[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명분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본격화했지만, 세종시에서는 주유소 사용 제한과 사용기한 구조로 인해 “정작 기름값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며 정책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명분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본격화했지만, 대형마트를 포함한 연매출 일정금액을 초과한 곳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고 지역 소상공인 매장 일부에서만 기간 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실혀성 논란이...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정부의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정책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전국적으로 순차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재원은 중앙정부가 마련하고 실제 신청 접수와 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구조다.

세종시 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한 소득 하위 약 70% 국민이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지급된 뒤 일반 시민까지 확대되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수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약 50만 원 수준, 일반 시민은 약 15만 원 수준이다. 다만 지역 여건과 세부 기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취약계층 대상 지급 이후 5월 중순을 전후해 일반 시민까지 확대되는 흐름이다. 신청 초기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된 뒤 전면 신청으로 전환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이뤄진다.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되며,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주유소 이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 여부에 따라 일부 주유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거나, 지역에 따라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고유가 대응 정책이지만 실제 유류비 부담 완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기에 사용기한까지 설정되는 구조가 더해지면서 정책 성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 사용하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유류비 부담 완화보다는 단기간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가깝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주유비 보전보다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장인 김모 씨는 “기름값 부담 때문에 지원금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생활비나 소비에 쓰게 되는 구조”라며 “고유가 대응이라는 말과 체감이 다르다”고 말했다. 배달업 종사자 이모 씨도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데 지원금은 일회성이라 금방 소진된다”고 토로했다.

세종시는 차량 의존도가 높은 도시 구조를 갖고 있어 이러한 체감 괴리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신도심과 읍면지역 간 이동 거리가 길고,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생활 이동 대부분이 차량 중심으로 이뤄진다. 2026년 4월 기준 일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며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 사각지대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정책이 소득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차량 이용이 많은 직군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배달기사, 대리운전 종사자, 차량을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은 실제 유류비 부담이 크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소비 진작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한다. 지역 경제 전문가는 “사용처 제한과 사용기한 구조를 보면 유류비 직접 보전 정책이라기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결합된 정책”이라며 “고유가 대응 효과를 높이려면 유류비와 직접 연결되는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유가 대응 민생지원금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처럼 차량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원금과 체감 효과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정책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