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체험활동 및 수학여행 위축을 우려하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자, 세종교사노동조합이 “현장 책임 구조를 외면한 발언”이라 반발하면서 교육활동 운영 방식과 법적 책임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체험활동 및 수학여행 위축을 우려하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체험활동과 수학여행 위축 문제를 언급하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더기가 생길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언급하며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통령은 체험활동과 수학여행을 교육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 보고, 안전 문제로 인해 교육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계에서는 체험활동을 유지하되 안전관리 여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 취지가 제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안전관리와 관련해 대통령은 비용 지원을 통한 안전요원 확충, 추가 인력 배치, 자원봉사 활용 등을 언급하며 운영 부담을 분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교육활동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접근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반면 세종교사노동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발언이 현장의 핵심 문제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체험활동 및 수학여행 위축의 본질은 교사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형사·민사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한 사고에도 교사가 수사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안전요원 확대나 예산 지원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인식 차이는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통령은 체험활동 위축을 교육 기회 감소 문제로 보고 운영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교사노조는 법적 책임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장의 위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해결 방향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대통령은 안전요원 확충과 인력 지원 등 운영 여건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교사노조는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기준 마련과 기관 책임 체계 전환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사의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완화될 경우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긴장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면책이 아닌 합리적 책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체험활동의 성격을 둘러싼 시각도 엇갈린다. 정부는 이를 교육 과정의 중요한 학습 기회로 보고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교사노조는 관련 활동이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들어 학교 자율성과 교사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 당국은 체험활동 위축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 확보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 기회를 유지하는 균형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현장에서는 체험활동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세종지역 105개 학교 중 99개교(94.2%)가 체험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수학여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논란은 체험활동의 필요성 여부를 넘어 책임 구조를 둘러싼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육 기회 보장과 교사 보호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향후 정책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험활동과 수학여행을 둘러싼 갈등은 공교육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교육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