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영유아 돌봄부터 청년 주거, 어르신 통합돌봄까지 아우르는 ‘세종 기본사회’ 생애주기 공약을 발표했다.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정책공약발표에서 아이부터 청년, 여성,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 패키지’ 공약을 발표하고, 가족의 하루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세종형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아이부터 청년, 여성,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생활정책 패키지를 제시하며 ‘세종 기본사회’ 추진 구상을 밝혔다. 공약은 돌봄, 의료, 주거, 일자리, 노후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생애주기형 정책으로 구성됐다.

조 예비후보는 이를 실행할 추진체계로 시장 직속 ‘세종기본사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부서별로 분산된 복지·보육·청년·노인 정책을 통합·조정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영유아·아동 분야에서는 ‘세종아이키움 365-24 돌봄·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24시간 긴급돌봄 확대, 영유아 필요경비 지원, 급식 공공책임제 추진을 제시했다. 아동전문병원 설립과 ‘365-24시’ 안심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도 공약에 포함됐다.

초등·청소년 정책으로는 온종일 초등돌봄과 지역 돌봄망 구축을 통해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유치, 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 AI·디지털 교육 확대 등도 함께 제시됐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기본주택 1,000호 공급과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5,000개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공공결혼식장 확대 운영을 통해 주거·결혼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공약으로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경력보유여성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이 포함됐다. 어르신 정책으로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복지시설 확충, 치매전담요양원 지정 등이 제시됐다.

조 예비후보는 “아이의 성장부터 청년의 자립, 어르신의 노후까지 세종시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약은 아동전문병원, 청년주택, 공공산후조리원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음에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단계별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별 소요 예산과 재정 부담 수준,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돌봄·교육 관련 일부 정책은 교육청 권한과 맞물려 있어 지방정부 단독 추진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온종일 돌봄, 통합돌봄, 청년주택 등은 이미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신규 도입인지, 기존 정책의 확대·강화인지에 대한 구분도 요구된다. 일부 민간시설 유치 공약은 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전 협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 검증이 과제로 남는다.

이번 공약은 세종시의 젊은 인구 구조와 돌봄·의료 수요를 반영해 전 생애를 포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정책 경쟁력은 재원 조달, 권한 조정, 실행 로드맵 등 구체적 설계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