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종전 이후 민생경제 회복, 선거관리체계 개혁, 폭염·풍수해 대응을 하반기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종전 국면과 여름철 재난 대응, 선거관리 개혁 문제를 동시에 점검하며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표면적으로는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을 주제로 열렸지만, 실제로는 경제·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국정 현안을 종합 점검하는 성격을 띠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가 공식 체결된 것과 관련해 "1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이 마침내 종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전쟁 이후 경제 회복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쟁 종식 자체보다 전쟁이 남긴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 기간 급등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성 확대,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이 국내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경제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석유류 제품 가격 정상화와 핵심 품목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최근 경기 둔화 우려와 소비 위축, 생활물가 상승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추가 물가 안정 대책과 민생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한 강경 대응 기조가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적인 법 개정을 주문했다.

특히 "선관위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행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선거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잠실 개표소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관리체계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폭염과 자연재해 대응이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무더위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와 농촌,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폭염을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닌 산업안전과 노동권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건설현장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전 관리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만큼 물놀이 사고 예방 대책과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및 추진방향'을 시작으로 경제성장수석실, 사회수석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분야별 대응 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재해위험시설 점검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빗물받이 등 기초 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엄히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재난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한 부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재난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을 중시하는 정부의 행정 철학과 결과 중심 책임행정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풍수해 등으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전 설치 가능 여부와 100호 제작 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직접 질문하는 등 세부 사항까지 점검했다.

아울러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강릉 사례를 언급하며 가뭄 대응체계도 확인했다. 대체 저수지 확보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를 점검하며 국민들이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수석보좌관회의는 자연재해 대응을 넘어 전쟁 이후 경제 회복과 선거관리 개혁, 폭염 대응 등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자리였다. 특히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 국가 시스템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동전쟁 종전이라는 국제적 변수와 선거관리 개혁, 폭염·풍수해 대응이라는 국내 현안이 동시에 맞물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경제·안전·민주주의를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향후 정부가 고물가 대응과 선거관리체계 개혁, 기후위기 시대 재난 예방 정책을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