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5일 전문상담교사·상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등학생 ADHD 전수검사의 실효성과 사후지원, 낙인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5일 전문상담교사·상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등학생 ADHD 전수검사의 실효성과 사후지원, 낙인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등학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전수검사를 두고 학교 상담 현장에서 검사에 앞서 기존 사업의 효과를 검토하고, 선별된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후속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세종전문상담교사협회·세종전문상담사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초등학생 ADHD 전수검사의 효과와 예상되는 교육적 부작용, 검사 이후 학생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과 이재준 부위원장, 노종용 위원을 비롯해 세종전문상담교사협회와 세종전문상담사협의회를 대표하는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전문상담교사·상담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세종시의회]

상담 현장 관계자들은 학생의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수검사가 학생을 과도하게 선별하거나 ADHD 의심 학생이라는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검사에서 관심군이나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에게 추가 검사와 전문상담, 의료기관 연계 등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전수검사가 일회성 선별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상담교사와 상담사 대표 7명은 간담회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유사 사업의 효과를 먼저 검토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와 지원 절차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전수검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방적 상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학교 Wee클래스 전문인력과 상담 지원을 확대해 학생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HD 선별검사는 관련 증상을 보이는 학생을 조기에 찾아 추가적인 평가와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절차로, 검사 결과만으로 ADHD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ADHD는 아동과 보호자 면담, 행동 관찰, 교사 의견과 학교생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임상 진단이다. 행동평가척도나 설문조사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동을 선별하는 데 활용되며,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ADHD로 진단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전수검사를 시행할 경우 보호자 동의 방식과 검사 도구의 적절성, 결과 고지 범위, 개인정보 보관·폐기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별된 학생이 추가 검사와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보호자, 전문기관 간 연계체계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상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정책 취지와 함께 낙인, 과잉 선별, 개인정보 보호 등 교육적 반작용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학생들의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낙인이나 과잉 선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청의 검사 방식과 후속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종시의회가 공개한 간담회 자료에는 전수검사의 대상 학년과 학생 수, 시행 시기, 검사 방법, 보호자 동의 절차, 사업 예산과 전문기관 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간담회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공식 입장도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초등학생 ADHD 전수검사가 조기 발견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면 검사 규모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상담과 정밀검사, 치료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