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으로 학생 지원 방식이 개별 사업 중심에서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된 가운데 세종교육청이 교원뿐 아니라 학교 행정까지 연결하는 현장 실행체계 구축에 나섰다.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가 14일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행정실장 11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지원본부는 지난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교육활동과 학교 행정을 연결하는 현장 지원체계 강화에 나섰다. [사진-세종시교육청]

기초학력과 교육복지,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각각의 사업과 담당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학생 지원 방식이 올해부터 학생 개인을 중심에 둔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025년 1월 21일 제정돼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개별 사업의 대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학생 상황에 맞게 연계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법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으로 학습 참여가 어렵거나 교육적 성장이 곤란한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 학생에게 학습부진과 가정환경, 심리·정서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더라도 각각의 사업이나 담당 부서가 개별적으로 대응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줄이려는 제도적 변화로 볼 수 있다.

교육부 역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과정에서 기존 학생지원 사업이 사업별·담당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돼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제도 도입 배경으로 제시했다.

학생 지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학교 현장의 협업 구조도 중요해졌다.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필요한 지원을 판단하고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결하려면 담임이나 상담·복지 담당자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행정실장 연수에 참석한 참석자를 격려하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인 학교지원본부가 행정실장들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연수를 마련한 것도 이런 변화와 맞닿아 있다. 학교지원본부는 14일 오후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행정실장 11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학생생활이나 상담·복지 담당 교원이 아닌 일선 학교 행정실장들이 교육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교육활동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 행정과 연결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려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를 행정실에 새로운 학생지원 업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활동과 행정지원이 필요한 지점에서 학교 구성원 간 역할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이번 연수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역할과 학교 구성원 간 협업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최웅 교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이해 및 적용’을 주제로 제도의 개념과 운영 방향, 학교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관점과 행정실장의 역할 및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김태훈 교수는 ‘공감 너머의 리더십’을 주제로 학교 구성원 간 공감과 소통,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요구되는 협업의 중요성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예상되는 실무 사례와 애로사항도 공유했다.

법 시행으로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과 역할 역시 제도화됐다. 법은 교육감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을 총괄·조정하고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교육복지·상담·기초학력·특수교육·진로·보건·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은 조직이나 연수 횟수보다 실제 학교에서 기존 학생지원 사업 간 칸막이를 얼마나 줄이고,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을 얼마나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원과 상담·복지 담당자, 행정실 등 학교 구성원별 역할이 불명확할 경우 통합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업무가 중복되거나 또 다른 행정절차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6개월여를 맞은 현재 세종교육청의 과제는 제도를 알리는 단계를 넘어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

학교지원본부가 행정실장까지 지원체계를 연결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는 학교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 중복과 역할 혼선은 없는지, 기존 학생지원 사업이 실제로 통합·연계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