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환경부의 세종보 가동 중단 발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도한 해양수산부 부산 완전 이전 당론화가 연이어 확정되면서, 최민호 시장이 추진해 온 세종보 정상화와 해수부 존치 전략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세종시민 다수가 반대해온 사안을 정부와 야당이 동시에 밀어붙이자, 지역 민심은 “행정수도 완성 전략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환경부의 세종보 가동 중단 발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도한 해양수산부 부산 완전 이전 당론화가 연이어 확정되면서, 최민호 시장이 추진해 온 세종보 정상화와 해수부 존치 전략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난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 농성 현장을 방문해 “세종보 재가동은 추진하지 않고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당시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가동 논의가 시작된 세종보 정책은 다시 좌초 위기에 빠졌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보는 세종시민의 생존 기반이며 기후위기 대응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 파기”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1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완전 이전은 국제 해양도시 건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당론화를 선언했다.[사진-연합뉴스 캡처]

이어 1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완전 이전은 국제 해양도시 건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당론화를 선언했다. 이로써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추진해 온 ‘해수부 존치’ 전략 또한 무력화 위기에 직면했다. 여야의 세종보 중단·해수부 이전 결정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행정수도 완성 전략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는 그간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책연구단지 확충, 교통망 개선 등 장기 발전 전략을 시민 의견과 함께 설계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의 중단 결정과 야당의 이전 당론이 겹치면서, 시민이 지지해온 전략 자체가 좌초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종시민은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데, 정부와 야당 모두 지역 여론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며 “민심을 무시한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러한 시민 여론을 기반으로 법적·정치적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 결정의 위법성을 따지고, 국회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과의 연대를 통해 전국적 여론전을 전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 시장은 “이번 투쟁은 시장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세종시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보 가동 중단과 해수부 완전 이전 당론화는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전략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각각 세종보와 해수부 문제에서 세종시 정책과 배치되는 입장을 내면서, 행정수도 완성 전략 자체가 좌초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편, 최근 세종지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4%가 “세종보 재가동과 해수부 존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답했으며, 28.7%만이 “정부·야당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8.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세종시민 다수가 현 정책 변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최 시장의 대응 전략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민심을 대변하는 행보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39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최 시장으로서는 여야의 큰 민심을 향한 행보에는 무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