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전국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은 10곳 중 6곳, 서울은 유치원·어린이집 80% 이상이 성범죄자 거주지 반경에 포함돼 학부모 불안이 여전하다.

전국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백승아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2만 6153곳 중 1만 5380곳(58.8%)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고등학교 2386곳 중 1225곳(51.3%), 유치원 7688곳 중 3843곳(50.0%), 중학교 3299곳 중 1553곳(47.1%), 초등학교 6313곳 중 2819곳(44.7%)에서도 성범죄자가 반경 1㎞ 이내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수치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어선다. 지난해에는 전체 학교 4만 7061곳 중 2만 5873곳(55.0%)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했으며, 올해는 4만 5839곳 중 2만 4829곳(54.1%)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1만 6280곳(59.3%)에서 성범죄자가 주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절대 수가 줄었지만 비율은 여전히 58.8%로 높게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심각했다. 서울의 어린이집은 80.5%, 유치원은 80.4%가 성범죄자 거주 반경에 포함됐다. 초등학교(79.1%), 중학교(76.9%), 고등학교(75.3%)도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이어 인천과 광주, 부산 등 대도시권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은 광주(73.3%)·인천(70.3%), 유치원은 인천(72.8%)·광주(71.9%), 초등학교는 광주(71.6%)·부산(68.3%), 중학교는 광주(71.7%)·인천(69.7%), 고등학교는 부산(67.6%)·인천(66.1%) 순으로 높았다.

시도별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거주 현황[자료-백승아 의원실]

학교별로 반경 1㎞ 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어린이집 22명,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 19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8명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성범죄자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안전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 문제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 문제다.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실질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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