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상남도·인천·강원·충북·전남 등 광역단위 지자체와 인근 청주시가 우수기관에 포함된 반면, 세종시는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생활권 내 정책 성과 격차와 주민 체감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2월 27일 세종시감사위원회 주관 2026년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교육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상위 30%에 해당하는 73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평가는 제도 개선 노력, 이행 성과, 주민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광역단위에서는 경상남도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라남도가 우수기관에 포함됐다. 충청권에서는 충북이 광역단위에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기초단위에서는 청주시를 비롯해 논산시, 홍성군, 부여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세종시와 동일 생활권으로 묶이는 청주시가 우수기관에 포함된 점은 지역 내 정책 성과 격차를 더욱 부각시키는 대목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접 도시가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비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주시는 지역 맞춤형 행정 운영과 주민 체감 중심 정책 추진을 통해 실질적 생활 개선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단순 사업 확대가 아니라 결과 중심 행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반면 세종시는 이번 우수기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발표는 전체 순위가 아닌 우수기관 중심 공개라는 점에서, 개별 지자체의 종합 평가 수준을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우수기관 사례를 보면 문제 해결형 적극행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경상남도는 농촌지역 화재 대응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촌마을 골든타임 길라잡이’를 구축하고 출동 경로와 대응 전술을 표준화해 현장 대응 시간을 최대 40% 단축했다.

충청북도를 포함한 광역 지자체들도 지역 여건에 맞춘 정책 실행과 체계적 행정 운영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인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정책이 실제 생활 변화로 이어졌는지가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세종시도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는 나선 상태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시청 여민실에서 본청과 읍면동,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원과 연계한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활용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육은 공사·용역, 인허가, 민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등 공직자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도 함께 안내됐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장 접점 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시민 체감형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적극행정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성과로 이어지는 핵심 가치”라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국 단위 평가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행과 체감 성과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평가는 특히 ‘주민 체감 성과’를 핵심 지표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의 양보다 결과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행정이 실제 생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가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세종시의 경우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가시성과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체감도 중심 평가가 강화되면서 정책 효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대응 전략 재정립 필요성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평가가 미흡한 기관에는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이 적극행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상징성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인접 도시와의 비교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세종시는 체감형 성과를 통해 행정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pwu19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