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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강미애 세종교육감, 국회 찾아 교육교부금 개편 우려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7일 국회를 찾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잇달아 면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2026-09-08
교육교부금 20.79% 폐지 반대 이어져…세종교육연구원 “사회적 합의 먼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와 경제·재정 여건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2026-08-27
“내국세 연동 유지” 강조했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한 달 뒤 교육부는 폐지안 합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지난 7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08-22
학생 줄어도 교육예산은 증가…세종교육,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시 역시 교육예산의 ...
2026-07-10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교육부 앞 1인 피켓시위 ... 교육재정 교부금 삭감한 교육부는 사과해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7일 오전 8시 20분 교육부 정문 앞에서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
2024-03-07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정부의 저출산 대응예산 추진에 정면으로 반박...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활용한 저출산 대응예산 편성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중 약 11조 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최교진 ...
2023-12-29
세종시의회 제74회 임시회 폐회 1차 추경 등 72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9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등 72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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