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했다.[사진-픽사 베이]

벤츠는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했다.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표시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됐다. 

벤츠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 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이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구현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었고 불법은 없었다고 하는 인상을 형성한다. 

벤츠의 디젤 승용차에는 인증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주행 환경, 예를 들어 시동을 건 후 약 20~30분이 경과된 실도로주행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되어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배에서 최대 14배까지 과다 배출된다.
 
이에 대해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30분 이상의 주행이 하루에도 400만 건이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벤츠 측은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이러한 성능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한다'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성능 표현은 단순한 기술 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고 봤다. 특히 SCR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긴 채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 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정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대해서는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에게는 과징금 202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