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파크골프장 추진부터 테니스팀 해체 번복, 데이터센터 추진까지 세종시 행정 전반에서 반복되는 절차 왜곡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성과 투명성 회복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은 최근 시정 곳곳에서 드러난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과 행정 절차 왜곡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 행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을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한 과정 조작의 난맥상을 우려한다”고 발언을 시작하며, 특정 결론을 향해 행정 절차가 왜곡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목적을 위한 절차 생략, 정책 번복,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 의원은 특히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이 “입장료를 받고 파크골프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면 괜찮겠다”고 언급한 이후, 시설관리공단이 이를 ‘시장님 지시 및 관심사항’으로 별도 보고하며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추진을既定 사실처럼 진행한 점을 문제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공단 보고서에 “파크골프 회원 비율이 충청권에서 가장 낮다”는 근거가 제시됐음에도 정책 방향은 처음부터 특정 결론을 향해 맞춰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을 흉내내며 도시공원 승인을 해주는 기이한 위·수탁 구조는 행정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산하기관을 단체장의 정책 집행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중앙공원의 가치 훼손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는 “중앙공원은 도시 건설 초기부터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조성된 공간”이라며, 특정 단체를 위한 36홀 파크골프장 조성은 “표 받기용 정치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원의 공공성·균형성 원칙이 흔들리면서 주민 갈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번복 사태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로 언급됐다. 그는 “시는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해체를 정당화했지만 여론 반발로 결정을 급히 뒤집었다”고 밝혔으며, 행정 절차가 일관되지 못하고 결정권자의 의중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는 구조가 체육계에 부정적 신호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번복 과정이 “정책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결과”라며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산업 정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전략산업 발굴 당시에도 이미 정해진 ‘양자산업’을 산하기관에 사실상 지시했고, 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 생태계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추진 과정에서도 공론화 없이 은밀히 진행하고 지역 기여도를 과장하는 등 숙의 절차가 생략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미성숙한 정책 결정의 반복”이라고 규정하며, 현재 세종시 행정이 숙의·소통·책임의 원칙보다 특정 목적을 따라가는 구조로 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판단이나 여론에 따른 번복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과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공론화 과정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확보가 세종시 행정이 회복해야 할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떠한 명분도 절차 왜곡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주요 정책 결정 권한을 산하기관에 떠넘기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세종시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근 시정 전반에 제기되는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논란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며, 향후 행정 시스템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순열 의원은 원칙과 일관성에 기반한 행정만이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세종시 행정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임을 언급하며, 성숙한 행정 문화가 회복돼야 시민과의 신뢰가 다시 구축될 것이라고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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