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22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사례 분석을 통한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실제 감사사례를 바탕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쟁송을 예방해 학교폭력 심의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가 22일 화해중재부 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열고, 감사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AI로 제작한 이미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22일 화해중재부 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심의 관련 감사사례 분석을 통한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심판과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감사 현장에서 확인된 사례를 분석해 심의위원들의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는 물론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교육적 회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적 공정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날 연수에서는 세종시교육청 최호열 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실제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심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특히 사실관계 조사 방식의 적정성,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권 보장, 심의 절차 준수 등 행정쟁송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지원본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심의위원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가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심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연수에 이어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사안과 소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보고된다. 위원들은 상반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사실관계 판단을 넘어 절차적 정당성과 학생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와 객관적인 심의기준 확립이 학교폭력 분쟁을 줄이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보고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은 "학교폭력 심의는 학생들의 미래와 학교 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에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업무"라며 "이번 감사사례 중심의 연수를 통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높여 학부모와 학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지원본부는 앞으로도 심의위원 대상 사례 중심 연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