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감대가 실제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오는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를 찾아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 의장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오후 안 의장과의 전화취재에서 확인됐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25일 오후 6시29분 서울 일정을 마치고 세종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대전인터넷신문과의 통화에서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의 31일 국회 행사 참석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앞서 공개된 세종시의회 자료에서 안 의장이 임 의장에게 행사 참석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에서 한 단계 진전된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수장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전국 지방의회에서 형성돼 온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공감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안 의장은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과 함께 24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임 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특별법 연내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31일 국회 행사 참석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지지하는 선언문 서명 등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의장의 수도권 설득전은 서울 방문에 앞서 시작됐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를 잇달아 찾아 각 의회 의장에게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수도권 지방의회의 행정수도특별법 공감대가 이번에 처음 형성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전국 지방의회 공동 대응의 기반이 마련돼 왔다.

지난 5~6일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정기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 앞서 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전북·광주·제주 등 9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세종시의회를 찾아 지역균형성장과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논의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 때문에 임 의장의 31일 국회 행사 참석은 수도권 지방의회가 행정수도특별법에 처음 호응했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전국 지방의회 차원에서 형성된 공감대가 직접적인 참여로 구체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의회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논의에 함께하고 있다는 점은 행정수도 완성을 세종·충청권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전국적 의제로 확장하는 데 상징성이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어 그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인 공감대 확보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로 접근할 경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로 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이라는 기존 구도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접점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 의장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광역의회를 상대로 공조의 폭을 넓혀왔다. 지난 20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으며 앞서 충북·대전·전북 등 광역의회도 찾아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안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충청권 발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결의대회에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의회가 동참한다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협력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 국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린다. 범국민대책위는 세종에서 출범한 뒤 충청권과 전국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내부에서도 입법 촉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에게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도 같은 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연내 입법을 위한 국회 대응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세종시와 정치권, 세종시의회, 시민사회에 이어 전국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특히 수도권 광역의회 수장들의 참여는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 같은 지방의회의 공감대가 실제 국회 입법 과정으로 이어지느냐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논의와 함께 전국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지방의회와 시민사회가 형성한 연대가 정치권의 입법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오는 31일 국회 행사는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형성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공감대가 실제 정치권의 연내 입법 동력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