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2027년 3월 30일부터 저소득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39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실제 지원 규모와 대상, 제도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를 표현한 이미지. 월평균보수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와 유족은 산업재해 보험급여 청구와 불복 절차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운영을 위해 2027년 예산안에 39억 원을 반영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 월평균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노동자와 유족은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가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산재 신청 절차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저소득 노동자의 산재보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 정부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다.

주목할 부분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39억 원이 실제 어느 정도의 산재보상 청구를 지원할 수 있느냐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대리인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 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39억 원을 단순 계산하면 약 5,571건의 사건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다만 이 수치는 전체 예산을 사건당 최대 보수로 나눈 산술적 추정치다. 실제 예산에 포함된 운영비와 대리인별 지급액, 사건별 지원 방식 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계획한 공식 지원 건수나 수혜 인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지원 범위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와 유족급여 청구다. 업무상 질병 가운데 난청과 진폐 등은 제외되며, 모든 산재 사고나 질병에 대해 일률적으로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다.

특히 최초 보험급여 청구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까지 지원한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불승인 처분 이후에도 권리구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환경과 질병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노동자가 혼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가 초기 신청 단계부터 자료 확보와 제출을 지원하면 청구인의 부담을 줄이고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 선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지원 대상 노동자와 유족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산재보상 청구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료 대리인 지원이 산재 승인이나 보험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관련 법령과 의학적·직업적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판단된다.

또한 월평균보수 300만 원 미만이라는 소득 기준과 지원 대상 질병의 제한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에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 대리인 배정 절차, 신청 접근성뿐 아니라 실제 지원 건수와 권리구제 성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국가가 산재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산재노동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며, “우수한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저소득 노동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39억 원의 예산이 실제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권리구제로 이어질지는 시행 이후 지원 실적과 운영 성과를 통해 확인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