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고용노동부가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해외 출국 중 대리 실업인정 등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해외 출국 중 대리 실업인정 등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요건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진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제작한 이미지.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이번 조치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통해 부정하게 지급된 급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별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가운데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 가운데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이행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허위 신고나 대리 신청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는 계약기간 만료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임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실직과 재취업이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자로 간주하지 않고, 실제 고용관계와 급여 신청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집중신고 대상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착수 전 자진신고한 부정수급자에게 일정한 제재 감면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자진신고 혜택을 받으려면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하게 밝혀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 추가징수 면제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까지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며, 형사처벌 역시 모든 자진신고자에게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공모 여부와 부정수급액,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조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최대 500만 원이며,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 원이다.

신고포상금은 단순히 의심 사례를 제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정수급 적발과 반환명령 실적 등 관련 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익명 제보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처리 결과를 통지받거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을 희망하는 제보자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해당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한다. 위반 내용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와 특별점검은 고용보험 재정의 부정한 유출을 막으면서도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반복수급과 해외체류를 부정수급과 구분하고, 실제 위반행위에 근거해 제재하는 것이 점검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