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9일 서울 용산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와 교육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27일 전국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9일 서울 용산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교육예산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와 교육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은 이날 오전 11시 ‘교육예산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이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11일 국회 앞 삭발과 집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농성과 선전전을 이어가고, 27일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 앞으로 집결하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파업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과 인력 확충 요구에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 문제가 맞물리면서 추진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찬성률 92.5%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기존 산정 방식과의 차액 등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영유아 교육·보육과 지역 인재 양성, 첨단산업 분야 등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117조 5,962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1조 2,355억 원(10.6%)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78조 8,718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조 2,031억 원(10.1%) 늘었다. 

교육부는 개편안에 따라 교부금이 2028년 84조 3,000억 원, 2029년 90조 1,000억 원, 2030년 92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년보다 교부금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당장의 교부금 증가 여부보다 세수 증가에 따른 초·중등교육 재정 확보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되면 세수가 크게 늘더라도 교육재정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 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0월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도 이러한 재정 배분 구조의 변화에 따른 감소 효과가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교부금이 2026년 76조 4,000억 원에서 2030년 103조 7,000억 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누적 113조 4,000억 원의 교부금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교부금 총액이 실제로 113조 4,000억 원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행 산정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와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는 경우의 누적 재정 규모 차이를 뜻한다.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증가 전망과 국회예산정책처의 감소 효과 분석은 서로 다른 비교 기준에 따른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기 둔화와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른 교부금 증가율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율을 밑돌아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인 운용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민태호 위원장은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 위원장은 “정부는 교육재정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2030년까지 113조 4천억 원이 지방교육재정 예산에서 빠져나간다고 발표했습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은 재벌대기업의 AI산업 특혜를 위해, 공교육과 교육복지 예산을 희생시키는 법안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초과세수 시대를 역대 초과격차 시대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확보와 인력확충을 억압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와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노조는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전망보다 63조 2,000억 원 많은 478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늘어난 세수를 교육복지와 돌봄,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기업의 영업잉여 증가에 비해 노동자 보상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교육과 돌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격차 문제도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노조가 인용한 2025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4.9%였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52.8%에 그쳤다.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각각 66만 2,000원과 19만 2,000원으로 약 3.4배 차이를 보였다.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중학교 3학년 수학의 최저 성취수준인 1수준 학생 비율이 전국 14.9%로 나타났으며, 읍·면 지역은 19.5%로 대도시 13.1%보다 6.4%포인트 높았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노조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과 상담, 급식, 방과후 돌봄 등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에서 교육복지 확대가 실질적인 불평등 해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6.2%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0.3% 줄어드는 데 그쳤고, 학교 수는 오히려 1.4% 증가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과 급식, 돌봄, 상담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 역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노조는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학교 급식실 노동자 가운데 폐암 확진자가 90명 발생했고, 산업재해 사망자도 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상반기 기준 신규 입사자의 6개월 이내 퇴사 비율이 22.8%로 나타났다며 고강도 노동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노조가 제시한 폐암 확진자 수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집계 기준이 다른 통계로, 폐암 확진 사례 전체가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조는 2027년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적정 식수 인원과 조리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 충원 예산과 구체적인 재정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초등 돌봄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도 요구했다. 노조는 일부 지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이 2023년 약 21억 원에서 올해 약 8억 3,000만 원으로 61% 감소하면서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상담 프로그램 등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 1학년의 늘봄·돌봄 참여율이 전국 평균 74.3%에 이르는 등 공적 돌봄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전용 교실 확보와 안전관리 인력 확충, 돌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국민 행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육재정 지키기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1만 2,000개 학교 앞에 교육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9일부터 27일까지는 라디오 광고를 통해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오는 11일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 위원장이 삭발에 나설 계획이다. 민 위원장은 교육재정 지키기 긴급행동 참여 단체 대표들에게 공동 삭발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5일까지 국회 앞 천막농성과 저녁 집회를 이어가고, 아침과 점심시간에는 선전전을 진행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 교육재정 확보와 학교 현장의 인력 문제를 전달할 방침이다.

민 위원장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그는 “재원이 줄어든 뒤 교섭 테이블에서 ‘돈이 없다’고 말하게 되기 전에, 지금 같은 편에 서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주십시오”라며 교육감들이 성명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회 앞 집회와 농성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학부모단체도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 우려를 나타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교육재정은 줄이면서, 그 부족한 교육비는 결국 학부모가 더 부담하라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공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요구했다. 도 수석부회장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인재 양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초·중등교육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대학도 중요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왜 그 재원을 초·중등교육을 위해 확보해 온 교부금에서 마련해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는 과밀학급과 노후시설, 기초학력 부족, 돌봄과 급식, 학생 안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 수석부회장은 공교육 투자가 부족해질 경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지원의 도비 분담률을 낮추고 시·군의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급식과 교육환경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와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기구 구성, 초과세수의 교육복지·돌봄·비정규직 차별 해소 사용, 급식·돌봄·상담·특수교육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참여 인원과 지역별 학교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전·세종·충남을 비롯한 지역별 파업 참여 규모와 학교별 대체 운영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민 위원장은 총파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도 교육재정 확보가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필요하다면 교육주체들과 함께 단식농성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부금 총액 증가와 미래 교육 분야 투자 확대를 개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노조와 학부모단체는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교육복지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의 변경을 넘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공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와 교부금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교육주체 간 협의가 이뤄질지, 오는 27일 총파업이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