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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린넷 위탁운영비·관리감독 실태 감사 청구 의결 - 추경·업무보고서 비용 산정·집행 적정성 의문…세종시 감사위원회 조사 요청 - 악취 민원·수탁업체 관리감독 쟁점…위법·부당 행위 여부는 조사 통해 확인 - 지하주차장 화재예방·특정건축물 정리·세종~공주 BRT 등 12건 심사
  • 기사등록 2026-11-18 17:11:23
  • 기사수정 2026-11-18 17: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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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8일 제110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의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집행과 수탁업체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8일 제110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크린넷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집행과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안을 원안가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이날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 관리감독 실태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심사하고, 세종시 환경녹지국이 추진한 크린넷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청구는 지난 13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17일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의 산정과 집행,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는 위탁운영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준수됐는지, 세종시가 수탁업체의 업무 수행을 적절하게 점검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에는 자동집하시설의 악취 저감 조치도 포함됐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 문제와 민간위탁 비용의 적정성, 행정기관의 감독 책임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크린넷은 생활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으면 지하 이송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운반하는 자동집하시설이다. 일반적인 차량 수거 방식과 달리 지하 관로를 활용하는 만큼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악취 저감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 청구의 핵심은 단순한 시설 개선 요구를 넘어 민간위탁 운영비의 산정·집행 과정과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적정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는 데 있다.


다만 위탁운영비의 부당 집행이나 관리감독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는 조사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실제 위법·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 소재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은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핵심 생활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악취 민원과 불투명한 위탁비용 산정 및 집행 관리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를 통해 위탁비용의 산정부터 집행 과정, 악취 저감 조치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시환경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크린넷 운영을 둘러싼 논의는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에서 감사위원회 조사 요청 단계로 이어지게 됐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실제 조사 착수 여부와 조사 범위, 일정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는 크린넷 조사 청구 외에도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교통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을 원안가결하고 보고안건 1건을 청취했다.


김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주차장 화재예방과 불연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특정건축물 정리와 관련한 조례안이지만, 실제 적용 대상과 정리 요건, 상위법에 따른 시행 가능 범위는 세부 조문과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각각 원안가결됐다.


김창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블록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가결됐다.


도시정비 분야에서는 세종시장이 제출한 '상1리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이는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이번 의결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세종~공주 광역BRT(1단계)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결은 광역BRT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의회 동의 절차로, 실제 운행 개시 시기나 세부 운영계획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와 함께 '조치원(신안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시공단계 직접수행 전환 보고의 건'을 청취했다. 해당 안건은 의결이 아닌 보고 절차로 처리됐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이날 심사한 안건은 모두 12건으로, 크린넷 조사 청구를 포함한 11건이 원안가결됐고 1건은 보고안건으로 처리됐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향후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크린넷 조사 청구는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의 운영 문제를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 차원에서 점검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감사위원회의 조사 진행 여부와 위탁비용 산정·집행 내역, 수탁업체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확인 결과가 주목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 운영의 개선 필요성과 집행부의 관리체계 보완 여부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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