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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특례 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2029년까지 연장 추진 - 올해 말 종료 앞둔 보통교부세·교육재정 특례 연장 입법 진전 - 세종교육청 14년간 보정액 7,894억 원…재정지원 지속 여부 주목 - 강준현·김종민·황운하 의원안 심사…가산율 확대 여부는 추가 확인 필요
  • 기사등록 2026-11-19 14:38:51
  • 기사수정 2026-11-19 14: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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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재정지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한 단계 진전됐다.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관련 세종시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종시교육청 보통교부금 재정특례는 2029년까지 3년 연장이 추진되며, 법률 개정 확정을 위한 국회 후속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 [대전인터넷신문 제작 이미지]

이번 소위원회 통과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재정특례의 연장 여부가 국회에서 본격적인 의결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에 적용되는 보통교부금 재정특례는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추진되면서 교육재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와 국가 주도 도시 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도시 확장에 따라 도로·교통·공공시설 관리 등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다.


현행 세종시법 제14조는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재정수요를 추가 반영하는 보정특례를 두고 있으며, 두 제도 모두 올해 말 적용기한이 도래한다.


국회에는 재정특례 연장과 지원방식 개선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 3건이 제출됐다. 강준현 의원안은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고 가산율 상한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황운하 의원안은 전국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세종시에 배정하도록 했으며, 김종민 의원안은 특례 일몰 규정 삭제와 산정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이들 내용은 각각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번 소위원회에서 모두 채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회계 보통교부세의 연장 기간과 가산율 변경 여부, 의원별 법안의 최종 반영 내용은 소위원회 의결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재정특례의 지원 실적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난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6년까지 14년간 재정특례에 따른 보정액은 총 7,894억 원으로, 연평균 약 564억 원에 이른다.


특히 본지가 지난 12일 확인한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 보정액은 516억 원이다. 이는 연평균 지원액보다 약 48억 원 적은 규모로, 연도별 재정수요와 교부금 산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청은 그동안 재정특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등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데 활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도 도시 성장에 따른 학교 신·증설과 교육시설 확충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도 향후 재정 운용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지역의 특수한 교육재정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입법 절차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14년간의 연평균 보정액 564억 원이 향후 매년 동일하게 지원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례 연장은 추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는 조치이며, 실제 교부 규모는 해당 연도의 재정수요와 산정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종시 일반회계의 재정특례 연장 역시 지방재정 운용과 직결되는 현안이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기존 도시 기반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배일권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8일 기자실 차담회에서 재정특례 연장과 관련한 국회 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시적인 특례 연장뿐 아니라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중장기 재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특례 연장과는 구분되는 사안으로, 기존 교부세 산정체계에 세종시의 행정·재정 여건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12일 강준현·황운하·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 3건을 비교하고, 재정특례 종료가 2027년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소위원회 통과로 당시 심사 단계에 머물렀던 법안의 입법 절차가 진전됐다.


다만 소위원회 의결만으로 법률 개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논의는 당장의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을 해소하는 문제와 함께 행정수도 기능에 적합한 장기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향후 국회 심사에서는 특례의 적용기한뿐 아니라 실제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방식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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