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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덕수 내란 사건 파기환송…징역 15년 형량 다시 판단 - 계엄 전 국무회의 관여 일부 무죄 취지…계엄 후 내란 가담 유죄 판단 유지 - 대법관 9대 3 이견…국무회의의 내란 기여·국헌문란 목적 인정 놓고 판단 갈려 - 서울고법서 형량 재산정…구속기간 2개월 연장, 감형·석방 여부 별도 판단
  • 기사등록 2026-11-20 06: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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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여 행위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향후 형량 재산정과 구속 상태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징역 15년의 형량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 전경과 한 전 총리의 모습을 활용해 파기환송 판결과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2026도7341)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등에 관한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부작위에 의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역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형사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구분하고, 각 행위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내란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가담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핵심이다.


대법관 9명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당시 군 병력의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 구체적인 계엄 실행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며 계엄 선포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도 고려됐다.


다수의견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여 행위에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면서 선포 전 행위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다수의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반대의견은 12·3 비상계엄이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 역시 내란 실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논리다. 결국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자체가 아니라, 국무회의 개최에 관여한 행위의 성격과 한 전 총리의 주관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을 달리했다.


헌법 제89조는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다. 국무회의 소집은 헌법상 절차이지만, 실질적인 심의 없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외관으로 활용됐다면 관련 공직자의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다수의견은 국무회의가 결과적으로 수행한 역할과 별개로 한 전 총리 개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봤다. 반대의견은 계엄 추진 상황과 행위의 연속성, 국무회의가 수행한 기능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헌법적 책임과 형사책임이 반드시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헌법상 책무를 다했는지에 관한 평가와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의 증명은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당시 항소심은 주요 내란 가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인정했던 일부 부작위 책임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대법원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여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변경하면서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됐다.


대법원은 해당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있지만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죄 또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기 범위에는 이유 무죄 부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판결 주문상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됐다는 사실을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넘겨받아 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판단을 반영해 남은 범죄사실과 양형 사유를 다시 심리한다. 파기환송심은 사건을 처음부터 제한 없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며, 동일한 증거관계 아래에서 그 판단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여 부분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새로운 증거로 기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달라진다면 추가적인 법률 판단이 문제 될 수 있다.


환송심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가담 행위에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부과할 것인지다.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유지한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방안 논의는 여전히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된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등 다른 유죄 범죄사실도 함께 고려된다. 환송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한 전 총리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새로운 형량을 정하게 된다. 일부 행위가 무죄 취지로 변경됐다는 점에서 기존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법률적으로 열려 있다. 종전 항소심이 유죄로 평가했던 행위가 제외되면 전체 형사책임에 대한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반드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환송심이 남은 내란 가담 행위의 중대성을 높게 평가한다면 기존 형량을 유지하는 판단도 가능하다. 반대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상소 범위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한 전 총리와 내란 특별검사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따라서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는 제한을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쌍방 상고라는 사정만으로 형량 상향이 확정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파기 범위와 상소 관계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부 유죄 판단을 무죄 취지로 변경한 것이므로, 환송심의 양형 결과를 단순히 기존 형량에서 일정 기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예상할 수 없다. 1심 징역 23년에서 항소심 징역 15년으로 8년이 줄었다는 사실 역시 환송심의 추가 감형 폭을 계산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징역 10년이나 12년 등 특정 형량을 예상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남은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실제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환송심 선고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건 배당과 공판기일 지정,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 등에 따라 재판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환송심 선고 이후 한 전 총리 측이나 특별검사팀이 다시 상고하면 사건은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재상고 없이 상고기간이 지나면 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형량과 별개로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도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은 19일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면서 20일 오전 0시 만료될 예정이던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대법원 상고심 단계에서 허용된 구속기간 갱신 횟수는 소진됐지만, 사건이 하급심으로 환송되면서 환송심에 따른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정 요건과 횟수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은 파기환송 사건의 소송기록이 환송법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건을 환송한 법원이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연장 결정도 이러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 전 총리가 파기환송과 동시에 석방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구속기간 연장이 향후 환송심 종료 때까지 무조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법정 요건에 따라 구속기간 갱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법한 갱신 결정이 없다면 해당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을 계속할 수 없다. 또한 한 전 총리 측은 보석이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보석은 일정한 조건 아래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며,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등에 구속을 취소하는 절차다.


보석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범죄의 성격과 법률상 요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검토한다.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피고인 측이 구속 필요성 재검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석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검사 측에서는 계엄 선포 이후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는 점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들어 구속 유지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향후 재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설명한 것으로, 양측이 실제로 해당 주장을 제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환송심에서 감형되더라도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실형이 유지되고 적법한 구속 근거가 존재한다면 구속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 반대로 환송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이 보석이나 구속취소를 허가하면 석방될 수 있다. 형량 재산정과 신병 처리는 서로 다른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다.


한 전 총리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는 점도 실제 석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별도 사건에서 독립적인 구속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번 사건의 구속 상태와 별개로 신병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법률상 구속 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면서도, 위헌적 국가권력 행사에 관여한 고위공직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개별 행위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동시에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에 관한 유죄 판단은 유지함으로써,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란 관련 형사책임 전체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와 유죄로 남은 범죄사실을 토대로 한 전 총리의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된다. 구속기간 연장으로 즉각적인 석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보석·구속취소 여부는 별도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이번 파기환송이 실제 형량과 신병 처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환송심의 판단에 달려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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