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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건희 징역 4년…헌정사상 첫 대통령 배우자 실형 확정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유죄…벌금 5천만 원·목걸이 몰수 - 명태균 여론조사 58회 무상 제공 혐의 무죄…대법관 2명은 12회 유죄 의견 - 1심 징역 1년 8개월서 항소심 4년으로 가중…정치자금법 해석 놓고 법리적 쟁점
  • 기사등록 2026-11-20 0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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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대법원이 19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확정하면서 김 씨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됐다.


대법원이 2026년 11월 19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김 씨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이 확정됐다.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천94만 원을 추징하도록 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2025년 9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나온 최종 사법 판단이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른바 '3대 의혹'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확정했다. 특히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대법관 10명과 2명의 의견이 갈렸다.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전체 58회 여론조사 가운데 12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주가조작과 청탁성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동시에, 선거 과정에서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정치자금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적 차이를 드러냈다.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약 8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에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고가 매수와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거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소 당시 제시된 부당이득 약 8억1천만 원을 김 씨 개인에게 최종 확정된 범죄수익이나 추징금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1심은 김 씨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을 여지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히 주식계좌를 제공한 투자자를 넘어 주가조작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주가조작 세력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정황 등을 근거로 시세조종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같은 판단으로 1심에서 일부 면소·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혐의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상고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은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이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교단 현안에 관한 청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에 전달된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첫 번째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해서도 김 씨가 묵시적인 청탁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었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으로 높아졌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반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서는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특검은 김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천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 실시와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김 씨가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했는지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됐거나 그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합의했거나, 양측의 관계와 제공 목적·경위 등을 종합할 때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대체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예상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 씨와 윤 전 대통령, 명 씨 사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 씨가 대신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여론조사 업체 홍보 등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실시와 결과 제공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대체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예상하기 어렵고, 김 씨가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다른 법률 해석을 제시했다. 두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인이 제3자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알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활용했다면, 명시적인 비용 부담 합의가 없더라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정치인에게도 제공됐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결과의 경제적 이익이 수수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전체 여론조사 가운데 12회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김 씨의 정치자금 수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해당 12회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반대의견은 최종 판결의 결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으며, 12회 여론조사에 대한 유죄 판단은 대법관 2명의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법리적 차이는 단순히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에 관한 사실인정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활동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을 때 이를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다수의견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의견은 명시적인 비용 부담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치활동에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정치자금 규율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향후 정치인이나 선거 관계자에게 제3자가 여론조사, 선거 관련 자료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건에서 법률 적용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을 모든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합법이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비용 부담 관계와 제공 목적, 정치활동 경비 대체 여부, 수수자의 고의 등을 종합해 범죄 성립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역대 대통령 배우자의 형사사건에서도 전례가 없는 결과다. 과거 전직 대통령 배우자들이 비자금이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수사 또는 조사를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은 사례는 없었다. 김 씨의 실형 확정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대법원이 김 씨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니며, 개별 혐의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구분했다. 


판결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씨의 형사책임이 인정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판결 결과에 승복하고 재판소원은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은 종료됐다. 그러나 김 씨와 관련한 다른 형사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 씨는 별도의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과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집단가입 관련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징역 4년 확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며, 별도 사건의 유무죄나 형량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실형을 확정하면서 주가조작과 청탁성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동시에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는 정치자금법의 적용 요건을 둘러싼 대법관들의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앞으로 유사한 정치자금 사건에서도 경제적 이익의 제공 목적과 실제 비용 부담 관계, 수수자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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