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9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당초 발의된 교부세 가산율 확대와 정률 배분, 일몰 폐지 등은 반영되지 않아 기존 지원의 연속성 확보와 장기적인 재정구조 개선이라는 두 과제가 구분돼 남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25% 가산 특례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지만, 가산율 확대와 교부세 정률 배분, 일몰 폐지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주요 내용을 표현한 생성형 AI 이미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이번 소위원회 의결은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재정특례를 연장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진전됐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종시의 재정수요를 추가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이거나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의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까지 채택된 것은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강준현·황운하·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현행 재정특례의 3년 연장과 세종시지원위원회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앞서 본지는 19일 소위원회 통과 사실과 교육재정 지원 실적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후속 분석에서는 실제 연장되는 제도의 재정적 의미와 의원별 개정안의 차이, 소위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세종시의 재정특례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체계에서 출발한다. 세종시는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도로와 교통, 복지, 공공시설 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세종시법 제14조는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그 차액의 25% 이내 금액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세종시의 재정부족액을 산정할 때 일반적인 계산 결과보다 부족분을 최대 25% 더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로 지급되는 보통교부세는 전국 교부세 재원 규모와 조정률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인정액과 최종 교부액은 구분해야 한다.
2026년 세종시가 재정특례를 통해 지원받은 추가 재원은 약 240억 원으로 보도됐다. 이 금액은 올해 적용된 특례의 재정적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지만, 세종시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특례 보정액, 실제 교부액을 연결한 세부 산출명세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특례가 3년 연장되더라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40억 원씩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지원 규모는 해당 연도의 재정수요와 자체수입, 전국 보통교부세 배분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재정특례 연장이 갖는 의미는 추가 지원액을 확정하는 것보다 기존의 재정지원 근거가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다. 특례가 종료될 경우 세종시가 연간 200억~300억 원 수준의 보통교부세 감소를 겪을 수 있다는 추산도 제기됐지만 이 추산 역시 특례 종료를 가정한 예상 영향으로, 2027년도 교부세 감소액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소위원회 심사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당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이 제안한 재정지원 방식과 실제 의결된 대안 사이의 차이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정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면서 재정부족액에 대한 가산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안은 기존 재정부족액 가산체계를 유지하되 추가로 인정하는 재정수요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방식이다. 가산율 상한을 두 배로 높이면 법률상 보정 가능한 금액은 커질 수 있지만, 실제 교부액까지 반드시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세종시에 배분하는 정률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가 세종시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면, 황 의원안은 전국 보통교부세 총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이 방식은 세종시가 받는 교부세를 전국 교부세 총액과 직접 연동시키는 제도 변경이다. 다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재원과의 관계, 기존 교부세 산정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정특례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안은 현행 재정부족액 가산 방식과 달리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를 추가 보정하는 방향을 담았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산정한 금액이다.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직접 보정하는 방식은 재정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추가하는 현행 특례와 계산 구조가 다르다. 같은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보정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재정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김 의원안에는 세종시의 행정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재정지원 제도뿐 아니라 단층제 행정체계의 운영방식까지 함께 검토하려는 입법 구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개정안과 차이가 있다.
세 의원의 개정안은 모두 세종시의 재정적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다. 강 의원안은 재정부족액에 대한 가산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이고, 황 의원안은 전국 교부세 총액에 연동해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안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체계를 변경하고 한시적인 특례 적용기한을 없애려는 방식이다. 이들 방안의 실제 재정 효과를 비교하려면 동일한 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전국 보통교부세 총액, 교부세 조정률 등을 적용한 별도의 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현행 25% 가산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고 세종시지원위원회의 후속조치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중심적으로 반영되면서 가산율 50% 확대와 전국 보통교부세 총액의 1% 정률 배분, 재정특례 일몰 폐지 및 산정방식 개편 등은 소위 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 조항이 제외된 구체적인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정 부담과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교부세 배분체계와의 관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는 소위원회 회의록과 관계기관의 설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심사 결과를 단순히 재정지원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로만 해석하기보다, 기존 특례를 유지하는 방안과 지원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이 서로 다른 입법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의 재정여건을 이해하려면 보통교부세가 실제 지방재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자체수입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 재정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체계와 국가 주도 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수요가 존재한다. 반면 이러한 특수한 행정수요가 일반적인 교부세 산정체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주민 1인당 교부세 비교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조와 재정수입, 재정수요, 산정방식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수치만으로 세종시가 동일한 기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세종시의 재정 문제를 분석할 때는 보통교부세 수령액뿐 아니라 지방세 등 자체수입,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공공시설 운영·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시설 건립비와 세종시가 부담하는 도시 운영·관리 재정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가시설 건립 자체가 곧바로 세종시 재정 부담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라 교통과 생활기반시설, 행정서비스 수요가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 역시 이번 법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6년까지 14년간 재정특례에 따라 지원받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총 7,894억 원이다. 연평균 약 564억 원으로,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등에 활용돼 왔다. 2026년 보정액은 516억 원으로 2025년보다 119억 원 증가했다. 이를 역산하면 2025년 보정액은 397억 원이며, 올해 증가율은 약 30.0%다. 이처럼 교육재정 보정액은 연도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번 특례가 3년 연장된다고 해서 교육청이 매년 516억 원을 고정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 본청의 보통교부세 특례와 세종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보정 특례는 적용되는 재정제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중요하다. 세종시 본청은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해 일반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고, 세종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따라 교육재정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세종시의 약 240억 원과 교육청의 516억 원은 각각의 제도에서 발생한 지원액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를 하나의 보통교부세 지원 규모로 합산해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소위원회 통과에 대해 "이번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는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도시 성장과 행정수도 완성에 따라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교육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입법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특례 연장을 통해 기존 교육재정 보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실제 지원 규모는 향후 교육재정 수요와 교부금 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소위원회 대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관계기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대안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과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위원회가 정책을 심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다만 후속조치 보고 의무가 강화된다고 해서 지원위원회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나 관계 부처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결정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는 관계 부처가 제출하는 조치계획의 구체성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지는 지난 18일 배일권 세종시 행정부시장의 기자실 차담회에서 재정특례 연장 관련 국회 논의 상황과 중장기 재정 기반 마련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현장 취재한 바 있다. 이번 소위원회 통과는 당시 논의 중이던 재정특례 연장안이 실제 의결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후속 의미가 있다. 다만 재정특례의 일몰 규정이 유지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앞서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됐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9년까지 다시 3년간 특례를 유지하게 되지만 일몰 규정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9년 이후에도 같은 특례를 적용하려면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소위원회 의결 이후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현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만큼 연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한 변수다.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은 기존 재정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법 절차가 진전됐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가산율 확대와 정률제 도입, 산정방식 개편, 일몰 폐지 등 당초 제안된 주요 제도 개선 방안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세종시 재정특례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지원기간을 얼마나 연장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단층제 행정체계와 행정수도 기능에 따른 재정수요를 국가 재정배분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이번 소위원회 통과로 기존 재정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2029년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는 특례 종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정적인 재정지원 제도와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산정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