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6년 상반기 전체 장애인 고용률 4.28%를 기록한 가운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2026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증장애인 신규 선발 관련 경비 감액과 향후 채용계획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증장애인 신규 채용 관련 예산 감액과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 왼쪽부터 김명숙 세종시교육청 교육국장, 박란희 위원장, 김재형 의원, 박병남 의원. [본지 현장 촬영 사진을 활용한 편집 이미지]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박병남·김재형 의원과 박란희 위원장은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법정 의무고용률 충족에 머무르지 않고 신규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숙 세종시교육청 교육국장은 2026년 상반기 기준 교육청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4.28%로, 심사에서 제시한 법정 의무고용률 3.8%보다 0.48%포인트 높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현재 중증장애인 근로자 6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4.28%는 교육청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며, 69명은 별도로 설명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인원으로 두 지표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논란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채용 관리 사업에서 시작됐다. 김 국장은 2027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신규 선발을 계획하지 않은 데 따라 행사·용품비, 시험 관리·감독 수당, 면접 수당 등 채용 관련 경비 512만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병남 의원은 신규 채용 관련 비용을 줄이면서 퇴직이나 사직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인력을 충원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국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27년에 신규 채용보다는 만약에 사직을 하거나 퇴직하는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채용 관련 예산을 감액한 상태에서 실제 결원이 발생하면 신규 선발 절차를 어떤 재원으로 진행할 것인지 재차 물었다. 김 국장은 2027년 중 퇴직 예정인 장애인 근로자가 없으며, 법정 의무고용률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예정된 퇴직자가 없다는 사실과 향후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직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결원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교육청은 학교별 장애인 근로자 배치 수요가 수시로 변동하고, 일부 학교에서 배치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치 수요의 변동성을 신규 채용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제시하면서도, 향후 결원 발생에 대비한 채용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은 이번 심사에서 드러난 과제다.
박 의원은 “법정 의무 고용률은 최저 3.8%를 지켜달라는 거지 3.8% 초과해서 4.28%가 됐다고 해서 고용을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률이 정한 최소 고용기준이다. 이를 초과 달성한 것은 성과지만, 추가 고용을 제한하거나 신규 채용 확대의 필요성을 없애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후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신규 채용 수요와 근로자 배치 여건, 기존 근로자의 고용 유지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김재형 의원도 교육청이 법정 의무고용률과 별개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발을 위한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신규 선발을 위한 평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한 배경을 물으며, 의무고용률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자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김 국장은 기존 인력의 근무 여건을 내실화하고 장애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신규 채용 규모나 연도별 고용 확대 목표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고용 유지와 신규 일자리 확대는 연결돼 있지만 동일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의 장애인 근로자 배치 취소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국장은 일부 학교가 근로자 배치를 신청했다가 취소하거나 배치 이후 항의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 인력 관련 예산 감소 등도 근로자 배치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답변에서는 배치 신청을 취소한 학교 수와 구체적인 사유, 지원 인력 부족 규모, 민원 처리 결과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학교가 배치를 취소한 이유가 직무와 근무환경의 부적합 때문인지, 지원 인력 부족 때문인지, 장애인식 문제 때문인지에 따라 해결 방안은 달라진다.
따라서 교육청이 배치 취소 사례를 단순히 신규 채용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해 학교의 수용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박란희 위원장도 학교에서 배치 취소나 항의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근로자 배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학교의 장애인식 개선과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근무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학교별 장애인 근로자 배치 신청과 취소 현황을 조사하고, 배치 전 직무 적합성 평가와 배치 후 현장 적응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사전에 발굴하고, 근무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전문기관과 협력해 직무지도와 갈등 조정을 지원하는 체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청은 법정 의무고용률 유지와 별개로 신규 채용 가능 직무와 예상 결원을 검토하고, 결원 발생 시 선발 절차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사업은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현장실습 참여기관은 6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으며, 2027년 관련 사업 예산은 4,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400만 원 증액됐다.
교육청은 장애인 예술단과 스포츠단 운영, 도서관 보조원과 청소보조원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업은 장애인의 직업 경험과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정책이지만, 현장실습 참여기관 증가가 실제 취업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실습 이후 취업으로 연결된 인원과 취업 후 고용 유지 현황 등을 함께 관리해야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장애학생의 성과도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512만 원이라는 감액 규모보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목표와 실행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지에 있다.
교육청은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성과를 유지하면서 신규 채용 기회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학교의 배치 취소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예상하지 못한 결원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정 의무고용률 4.28% 달성은 세종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정책의 한 성과다. 그러나 그 성과가 신규 취업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교육청의 향후 채용계획과 학교 지원대책이 중요한 이유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