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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수능 부정행위 책임론…국회 질타 넘어 제도 개선 시급 - '100% 적발 자신 있나' 추궁…장관 개인 능력과 국가시험 관리 책임은 별개 - 2025년 9월 취임 이후 AI 대응지침 마련했지만 시험 직전 정책 혼선 드러나 - 전자기기 부정행위 111건 적발…감독관 보호·기술 대응·국회 입법 책임 재점검해야
  • 기사등록 2026-11-21 1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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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되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대응을 둘러싼 해임론까지 제기된 가운데, 국회의 책임 추궁 방식과 교육당국의 사전 준비, 국가시험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과제가 드러났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 위는 감독관 대응지침과 수험생 권리 보호 문제를 질의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왼쪽 아래는 첨단 부정행위 적발 능력을 추궁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다. [사진은 당시 국회 질의·답변 장면을 재구성한 '방송 화면 편집 이미지]


19일 시행된 수능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적발되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더 이상 가능성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11건이다. 이 가운데 54건은 시험 중 발송된 위급재난문자를 계기로 적발됐으며, 스마트안경과 소형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실제 활용한 부정행위는 5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능 감독체계가 기존의 휴대전화 소지 위반뿐 아니라 초소형 촬영장비와 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부정행위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111건 전체를 AI 부정행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전자기기 소지 위반과 첨단기기를 실제 사용한 부정행위는 구분해야 하며, 적발 건수만으로 교육부 대책의 성공이나 실패를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였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장관에게 세무사시험에서 문제가 된 초소형카메라와 무선이어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을 설명하며 "100% 잡아낼 자신 있어요?"라고 물었다.


최 장관이 개인적으로 적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박 의원은 교육부 수장이 적발할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부정행위 수법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스마트안경 문제가 제기됐다며 교육부의 대응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문제 제기는 정당한 감시 활동이다. 국가시험의 공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어떤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장관 개인에게 모든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는지 묻는 방식이 교육당국의 실제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적절한 기준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관은 시험장에서 초소형카메라를 직접 찾아내는 감독관이나 탐지기술 전문가가 아니다. 국가시험 관리정책을 총괄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제도적 대응을 마련하도록 지휘하는 행정 책임자다. 따라서 장관의 책임은 개인적으로 첨단기기를 식별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위험을 언제 파악했고, 어떤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기술적 한계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렸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더욱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모든 부정행위를 100% 적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역시 현실적인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 수준의 완전한 차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검증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최 장관에게 정책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부 공식 약력에 따르면 최 장관은 세종시교육감을 지낸 뒤 2025년 9월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했으며,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따라서 2026년 5~7월 다른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되고 교육부가 대응지침을 마련한 과정은 최 장관 재임 기간에 해당한다.


국회 현안보고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5~6월 다른 시험에서 부정행위 문제가 드러난 이후 대응 논의에 착수했고, 7월부터 현장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매뉴얼에는 소형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내용이 있었으며, 새롭게 등장한 AI 관련 위험을 반영해 지침을 보완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수능 직전에야 처음 대책을 마련했다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침을 배포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준비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교육부가 7월부터 관련 위험에 대응했다면 이후 새롭게 등장한 초소형 촬영장비와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존 지침의 한계를 언제 파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최 장관이 해당 위험을 언제 보고받았고, 어떤 추가 조치를 지시했는지는 장관의 정책적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현재 확보된 공개 발언만으로 구체적인 보고·지시 경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


시험을 불과 사흘 앞둔 16일 국회에서 전파 차단 방안이 거론된 과정은 교육당국의 정책 판단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대목이다.


최 장관은 박 의원의 질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날 전파 차단과 관련해 법적·기술적 한계로 이번 수능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와이파이 차단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관과 차관의 국회 답변 이후 교육부가 정책 검토 범위를 다시 설명해야 했다는 점에서 대국민 소통과 부처 간 사전 조율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전파 차단은 단순히 장비를 설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통신 관련 법률과 주변 지역의 통신 이용, 긴급통신 보호, 기술적 실효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직전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보다 정책에 대한 혼선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개인의 기기 적발 능력보다 이러한 정책 결정과 설명 과정이 우선적인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


국회 현안보고에서는 감독관의 책임과 정상 수험생의 권리를 보호할 구체적인 기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의원은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추가 지침을 배포하는 것만으로 감독관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부정행위 의심을 받은 수험생이 실제로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도 물었다.


특히 보청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의 권리와 시험 도중 의심행위가 발견됐을 때의 처리 절차, 감독관의 법적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심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곧바로 시험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시 종료 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수험생의 시험을 방해하거나 의심받은 수험생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아무런 세부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과는 구분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지침의 존재와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는 별개다. 특히 첨단기기 식별을 일선 교사의 경험과 관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감독관에게 적발 책임을 집중시키면서 전문적인 기술 지원과 분쟁 대응체계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


최 장관도 국회에서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감독관 면책 필요성까지 언급했지만, 실제 면책 범위와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감독관 보호는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모든 경우에 책임을 면제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정해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한 감독관을 보호하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정상 수험생의 권리 보호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한다. 부정행위 단속이 강화될수록 정상적인 행동이 의심행위로 오인되거나 의료기기 사용자가 불필요한 검사를 받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다른 수험생의 시험 기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사 절차와 이의신청, 개인정보 보호, 피해 구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첨단 부정행위에 대응할 법률과 예산을 마련하고 개선 상황을 점검하는 일도 국회의 역할이다. 다만 국회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국민의힘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처벌 강화와 국가시험 응시 제한, 부정행위 장비 탐지기술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예산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이는 당시 발표한 추진 방침으로, 법률 제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이처럼 국회가 제시한 대안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특히 처벌 강화가 실제 부정행위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국가시험 전체에 일률적인 응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비례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첨단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다면 예방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정책과 적발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는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회 현안보고에서는 수능을 여러 차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단일 시험 결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등 대입제도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는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접근과는 다른 방향이다. 한 번의 시험 결과가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조에서 부정행위의 유인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수능 복수 응시나 평가방식 개편은 대학의 선발권과 사교육 부담, 시험 운영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당장 필요한 대책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과학기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상시 대응체계다. 시험 시행 직전에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을 파악하고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신종 기술을 분석하고 실제 시험 환경에서 탐지·예방 수단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기술적 위험평가를 총괄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독지침과 현장 대응절차를 점검하며, 관계기관이 필요한 기술 검증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감독관 교육도 안내자료 배포 중심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험장별 담당자가 지침을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수능 사후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첨단 부정행위 탐지 장비와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 및 법률상 공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서 적발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111건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어떤 사례가 기존 감독지침으로 적발됐으며 어떤 사례에서 새로운 대응책이 활용됐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 수법을 재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보호하되,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할 수 있는 결과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18일 의원총회에서는 제출 문제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21일 현재 실제 제출 여부는 이번 확인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에서도 장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 장관의 발언이 국민의 불안감을 더 키운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고 의원은 장관으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쉬움이 많죠"라고 답하면서도, 장관의 거취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여야의 반응은 교육당국의 대응에 대한 비판과 장관 해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장관의 해임은 정치적·인사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정책적 책임은 실제 결정과 조치,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해야 한다. 국회 역시 장관의 답변을 비판하는 것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구분해 책임 있게 접근해야 한다.


최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부가 위험을 인지한 이후 어떤 지시와 결정을 내렸는지, 사전 준비가 왜 충분하지 못했는지, 시험 직전 정책 혼선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응할 기술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법률과 예산이 필요한지, 정부의 개선책을 언제까지 점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가시험의 공정성은 장관 한 사람의 적발 능력이나 감독관 개인의 헌신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적 책임과 국회의 입법·감시 책임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이번 논란을 해임 공방으로 끝내지 않고 다음 수능의 부정행위 예방 능력과 수험생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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