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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특례 연장·교부세 개편, 2027년 재정 효과는 얼마나 - 기존 25% 가산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추진…정부는 단층제 행정구조 반영한 산정 기준 개선 - 2026년 특례 보정액 약 240억 원…2027년 실제 추가 확보액은 아직 미확정 - 내년 지방교부세 1,565억 원 편성…재량지출 감소 속 재정 개선 효과 검증 과제
  • 기사등록 2026-11-22 09: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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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구조를 반영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도 재정특례 3년 연장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시의 내년도 재정 확보 효과와 시민지원사업 축소를 완화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세종시 재정특례 3년 연장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202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을 추진하면서 실제 재정 확충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년 재정특례 보정액은 약 240억 원이며, 세종시가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지방교부세는 1,565억 원이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실제 추가 확보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진은 세종시청을 배경으로 재정특례 연장과 보통교부세 개편의 주요 내용을 표현한 이미지. [이미지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두 가지 제도 변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재정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고, 다른 하나는 광역·기초 행정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이다. 두 제도 모두 세종시의 재정 운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성격은 다르다. 재정특례 연장은 기존 지원제도의 종료를 막는 조치이고, 산정 기준 개편은 세종시가 수행하는 행정사무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기능 지원과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운영 등을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세종시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반영해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일반적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관할 구역 안에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행정사무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를 하나의 지방정부가 함께 처리하는 구조다. 그러나 기존 보통교부세 산정체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분리된 일반적인 행정구조를 기본으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실제 수행하는 광역·기초 행정사무의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의 이번 개편은 이러한 행정구조의 차이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려는 조치다. 세종시가 그동안 요구해 온 제도 개선 방향이 정부의 공식 개편안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세종시 관계자는 기존에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산정되던 16개 사무 항목의 단위비용을 광역시 수준으로 조정하면 교부세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다만 행정안전부 발표문에는 16개 항목별 변경 단위비용과 예상 증가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16개 항목 모두의 조정 방식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거나, 해당 항목의 단위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실제 교부세도 같은 금액으로 늘어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쉽게 말해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교부액은 전국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규모와 배분 가능한 교부세 총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세종시의 행정수요를 계산하는 단위비용이 높아지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이 증가하고,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기준재정수요액이 증가한 금액만큼 실제 교부세가 그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준재정수입액과 전국 교부세 재원,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조정률 등이 최종 교부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하려면 기존 기준으로 산정한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와 개편된 기준을 적용한 교부세를 비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가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과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최종 완료된 것은 구분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가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다.


국회에서는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19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 적용 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세종시 재정특례는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재정부족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말 특례가 종료되면 기존에 적용받던 재정 보정 혜택을 잃을 수 있어 세종시는 특례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26년 세종시가 지원받은 보통교부세는 약 1,2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재정특례에 따른 보정액은 약 240억 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보통교부세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서 재정부족액 25% 가산과 실제 보통교부세의 25% 추가 지급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25%는 재정부족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가산 기준으로, 실제 교부액에 동일한 비율을 추가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2026년 특례 보정액 240억 원을 2027년 신규 확보액으로 계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특례 연장은 기존 제도가 종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 감소를 막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 전국 교부세 총액 등이 달라지면 같은 가산율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보정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특례 연장의 재정 효과를 평가할 때는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와 유지되는 경우를 비교해야 한다. 올해 보정액을 그대로 내년도 추가 수입으로 간주하면 재정 개선 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 역시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소위원회 통과안은 기존 특례의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앞서 제기됐던 가산율 50% 확대나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에 배분하는 방안 등은 현재 확인된 소위원회 통과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확대 방안이 소위원회에서 각각 어떤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는지는 법안별 심사자료와 회의록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통과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국회가 모든 확대 방안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부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입법 논의가 갖는 한계는 기존 지원의 유지와 지원 규모의 확대가 서로 다른 과제라는 데 있다. 특례가 연장되더라도 가산율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제도 자체의 지원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편은 재정수요를 계산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별도의 의미가 있다.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될 경우 산정 기준 개편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이 달라지고, 여기에 재정특례 가산이 적용되면서 최종 교부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두 제도의 재정 효과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산정 기준 개편으로 달라진 재정부족액이 특례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부 효과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추가 확보액을 확인하려면 특례와 산정 기준 개편을 모두 적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 특례만 유지한 경우, 산정 기준 개편까지 적용한 경우를 같은 재정 조건에서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비교가 중요한 이유는 세종시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상당한 규모의 지방교부세 수입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 제11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2조 1,579억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보다 750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 8,151억 원, 특별회계는 3,428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에는 지방세 8,893억 원과 지방교부세 1,565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4,926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내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1,565억 원이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예상 증가분을 이미 반영한 금액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국세 증가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1,565억 원이라는 편성액만으로 이번 산정 기준 개편의 효과가 얼마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 해당 금액에 어떤 교부세 항목이 포함됐고, 기존 특례 유지와 제도 개편에 따른 예상액이 각각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6년 보통교부세 약 1,200억 원과 2027년 예산안의 지방교부세 1,565억 원을 단순 비교해 365억 원이 증가했다고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전자는 보통교부세 지원 규모이고 후자는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세입 항목이므로 집계 범위와 기준 시점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2027년도 지방교부세 1,565억 원 가운데 실제 보통교부세가 얼마인지, 2026년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증가액은 얼마인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가 반영됐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세종시의 재정특례 연장과 정부의 산정 기준 개편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실제 재정 효과로 연결하는 핵심 검증 과제다. 세종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이러한 검증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2027년도 세종시 예산안에서 법정·의무지출은 올해보다 약 1,091억 원 증가하는 반면, 시가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약 341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인건비와 복지 등 필수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체 정책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다.


세종시는 이러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60여 개 사업의 폐지 또는 유예를 추진하고 109억 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시민생활과 관련된 일부 지원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재정특례 연장과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편으로 재원이 늘어나더라도 그 효과를 단순히 교부세 증가액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추가 확보 재원이 법정·의무지출 증가분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기존 시민지원사업의 유지나 새로운 정책사업에 배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부세 증가가 실제로 시민지원사업의 축소를 완화할 수 있는지는 추가 재원의 규모뿐 아니라 세종시의 예산 배분 결정에 달려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 연장도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교육청은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총 7,894억 원, 연평균 약 564억 원의 재정특례 보정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세종시 일반회계에 적용되는 보통교부세와 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서로 다른 재정체계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이 교육청의 교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 재정특례 연장의 효과는 별도의 교육재정 산정자료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이 과거 14년간 지원받은 누적 보정액 7,894억 원은 향후 3년 동안 추가 확보할 재원이 아니다. 내년도 지원 규모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정특례가 2029년까지 연장되더라도 일몰 문제는 남는다. 특례 종료 시점마다 국회의 법률 개정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는 세종시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시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한시적인 특례로 보전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와 행정서비스 수요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중장기적인 재정 과제다.


정부의 이번 산정 기준 개편은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단층제 행정구조의 특수성을 보통교부세 제도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산정 기준이 개선된다는 사실만으로 세종시의 구조적인 재정난이 해소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교부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증가한 재원이 어느 분야에 배분될지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세종시 재정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려면 국회의 재정특례 연장안 최종 처리,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 2027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는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1,565억 원의 산정 근거와 기존 특례 유지 효과, 새로운 산정 기준 적용에 따른 예상 증가액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재정특례 연장과 교부세 산정 개편의 성과는 지원제도의 유지나 교부액 증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제 확보된 재원이 세종시의 재정 운용을 얼마나 안정시키고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지까지 확인돼야 제도 개선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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