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산먼지 대책없다!

실효성 없는 단속에 발주처의 안일한 대책으로 피멍드는 23만 세종시민

미세먼지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지금 세종시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23만 세종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 받고 있다.

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글벗유초 신축현장에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발생 시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는 현장관계자나 감리, 감독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각종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제일 심하고 단속근거도 애매모호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말 그대로 손 놓고 있는 실정이나 마찬가지이다.

비산먼지 발생 민원시고를 받고 현장에 단속반이 방문하면 공사를 중지하여 발생현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단속에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이러한 맹점을 활용 업체는 얌체공사를 강행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나 집행부, 교육청 등은 먼산만 처다보는 행정 속에 세종시민의 삶만 파괴 되어 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신설학교 현장마다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등 온갖 명목의 감리를 두고있지만 감리의 부재 속에 편법, 불법공사가 자행되고 있다.

눈먼 발주처, 눈감은 감리의 비호 속에 오로지 영리에만 집착한 공사업체들은 각종 불법 편파공사를 자행 해오고 있으며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하는 발주처와 감리는 모르쇠로 일관해오고 있는 것이 세종시건설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감리는 현장의 공정, 안전관리 등 총체적 진두지휘를 위해 제도적으로 현장에 상주 하지만 공정 구석구석을 관리하지 못하고 갑질의 권력만 내세우는 감리가 너무 많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세종시 신축학교 현장관계자에 의하면 장롱면허 감리도 많아 현장을 리드하지 못하고 갑질을 휘두르며 조기퇴근 하는 등 감리의 꼴불견은 극에 달해있다고 귀뜸한다.

비산먼지 등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발생시 사진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 도입으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정책마련으로 불법을 근절해야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