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보존 정책에서 적극 활용으로 전환

무단점유·누락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정비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인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5월 24일 ~ 26일 경북 경주시에서 전국 공유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2017년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의미(패러다임)를 기존 유지․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집중 모색하게 된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250여 명이 참석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더불어 저활용 유휴 재산을 위탁 개발해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창출하고 무단점유·누락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정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이와 함께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재산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등 중장기 공유재산 활용 정책방안 등도 활발히 논의되었다.

이상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국토의 9%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귀중한 재원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라며, “무단점유 되거나 누락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화에 기여함은 물론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들이 논의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지방재정 수입 증대는 물론, 일자리창출 지원 등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지만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내놓는 메아리성의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성 있는 정책발굴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정권에서도 한쪽에서는 규제개혁 등을 외치고 주장하였지만 실질적 일선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식의 일선행정으로 정부의 메아리성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대 정부를 향한 불신만 양산하였다.

새정부에대한 기대가 지난정권과 다르게 커지고 있는 이때 국민에게 다가가는 실질적 행정으로 국민의 존경과 무한신뢰를 받으며 국민과 손잡고 발전하는 대통령이 주장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해 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