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포함한 젠더폭력 뿌리뽑기위해 정부가 나선다 !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방통위 합동대책 마련-

정부가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젠더폭력에 대한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이번 첫 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과 국가행동계획(가칭)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된 것은 우리사회 성평등 의식 진전과 여성지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IT기술 발달 등으로 신종 성범죄가 끊임없이 출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현재 위원회 구성, 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한 스토킹 처벌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지역 경찰과 함께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또한 경찰청은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피서지 등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성범죄 집중단속(7.1～8.31)기간 및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7.24～8.31)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음란물, 명예훼손 정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물 삭제, 사이트 차단 등을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중으로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