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 추가자유화 및 RCEP 협상 가속화

- 향후 한-ASEAN 경제협력 비전으로 `번영의 파트너(Partnership for Co-prosperity)´ 제안

- 교역 중심의 1차원적 교류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다차원의 협력을 통한 장기적 상호이익 극대화

-「한-ASEAN FTA」 발효 10주년 공동선언문 특별조항 채택

- RECP 연말까지 상당한 성과 도출 노력에 합의, 10월 인천에서 올해 마지막 협상 개최

- 11월 한-ASEAN 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진출 한인기업인 연합회」 출범 추진

- 양자 회담(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등 6개국)을 통한 역내 국가들과 통상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17.9.8(금)~10(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한-ASEAN, ASEAN+3, RCEP, EAS)에 참석하여, 한-ASEAN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한-ASEAN FTA·RCEP 등 역내 자유무역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진-산업부]

김 본부장은 또한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라오스 등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자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ASEAN 지역 진출 한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현종 본부장은 한-ASEAN 경제장관회의 기조연설(9.8)을 통해 “번영의 파트너(Partnership for Co-prosperity)”를 한-ASEAN 경제협력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김 본부장은 5월 출범한 한국 신정부는 ASEAN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에 버금가는 관계로 격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ASEAN FTA 발효 10주년 특별조항 채택 및 추가자유화 협상을 논의하였다.

[사진-산업부]

특히 이 자리에서 한-ASEAN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ASEAN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한 특별조항을 공동언론발표문에 채택하였다.

양측은 FTA 발효 후 한·아세안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5.7%)은 전세계 교역 증가율(2.4%) 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 비중도 2007년 9.9%에서 2016년 13.2%로 올랐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2015.8월 서명된 한-ASEAN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가 한국과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ASEAN 8개국간에 발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도 지난해 협상 선언 개시 이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9.10(일) 개최된 제5차 RCEP 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세계경제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RCEP의 조속한 타결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RCEP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국가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대수준을 조정하고 실용적인 진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RCEP 장관들은 지난 7월 공식협상(7.24-28, 인도)에서 합의한 `2017년 말 상당한 성과 도출을 위한 핵심요소*´를 추인하였으며, 상품·서비스·투자 시장접근 및 원산지·지재권·TBT 등 협정 전반에 걸쳐 핵심요소별 성과목표 설정하고 금년 아세안 출범 50주년 계기,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까지 이 핵심요소를 달성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한편, 2017년 마지막 공식협상은 한국이 10.17~28일 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한국은 차기 협상 주최국으로서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통해 최대한 진전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 한-ASEAN 경제협력활동 외연 확대를 위해 그간의 교역 중심 1차원적 교류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다차원의 협력을 통한 장기적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아세안의 기업간 협력 기구인 “한-ASEAN 기업인 협의회(Business Council)”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3가지 세부 협력사업(① 업종별 분과위 설립, ② 중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③ 공식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ASEAN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또한, 한류를 활용한 문화 컨텐츠 공동 제작, ASEAN 의료시장에 대한 공동 투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 등 한국과 ASEAN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이외에도 한-ASEAN 산업 협력사업의 구심점이 되어온 “개발도상국생산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TASK*)”을 기존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에 더하여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추가로 실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전기, 가스 등 에너지안전 관리시스템을 ASEAN 각국에 전수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 시작하기로 하였다.

김 본부장은 9.21~22간 서울에서 ASEM 경제장관회의가 12년 만에 개최됨을 상기시키고, 각국 경제장관들이 참석하여 세계경제현안을 논의할 것을 요청하고 ASEAN 지역에 진출한 각국별 한인상의 회장들을 만나 ASEAN 각국의 시장동향 및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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