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8일 오후 16시, 세종시의회 6층 회의실에서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과 김재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세종상공회의소, 세종시, 행복청, LH 세종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27일 세종시의회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세종상공회의소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간담회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관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종시를 자족 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 내 경제 환경 개선과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공회의소 주요 현안 발표, 경제 정책 및 기업 지원 분야 설명, 기업 사례 발표, 자유토론, 협력 방안 논의 및 결론,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기업 유치 행보 강화, ▲세종시 지역 건설사 보호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관내 공공입찰 시 지역업체 우대 제도 적극 활용, ▲지역 내 공실 활용 벤처·스타트업 육성, ▲상속제도 개편에 따른 기업 밸류업 지원, ▲도시 첨단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완화, ▲산업단지 근무자 정주 여건 개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전동면 청송리 석곡과선교 안전문제 해결 문제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 갔다.

◆지역 균형발전과 기업 유치 행보 강화

지역 균형발전과 기업 유치 행보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 이전기업을 포함한 지역 기업의 사업장 이전 및 확장 시에도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세종시 차원의 지원대책과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강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을 활용한 수도권 집중정책을 억제하고 지방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필요, ▲대기업 및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과 기관이 공동 TF를 구성하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전략 마련 등이 제안됐다.

◆세종시 지역 건설사 보호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2012년 개정된 행복도시법 제63조의 4(국가계약법 특례) 신설(세종, 대전, 충북, 충남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도 행복 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에 따라 세종지역 토목, 건축, 토건 등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사 70개사 중 2024년 말 현재 단 한 건의 수주도 못 한 업체가 40%(28개사)에 이르고 LH 세종본부가 발주한 지역 제한 공사 3건 모두 대전, 충남, 충북이 각 1건씩 수주하면서 지역 경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세종지역 관내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복도시법 제64조의 4(국가계약법 특례:세종, 대전, 충북, 충남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도 행복 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의 역차별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가 제안됐다.

◆관내 공공입찰 시 지역업체 우대 제도 적극 활용

현재 지역 제한 입찰제 등 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자본의 역외 소비율 69.2%(2020년 기준)를 낮추고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종합공사 100억, 전문공사 10억, 전기·통신 10억 미만 대상 입찰 시 지역제한 우선 적용, ▲종합공사 100억, 전문공사 10억, 전기·통신 10억 이상 입찰공고 시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 이상을 명시해서 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 관리(불법 하도급 방지, 공동수급체 동등한 관리), ▲종합공사 100억, 전문공사 10억 이상(지역 제한 입찰 제외) 대상 분할 발주,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지역 기업 특산품 판매장, 홍보 책자, 온라인 홍보 등 지역 제품 홍보 방안 마련 등이 제안됐다.

한편,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의 제안에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됐고 강 의원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의 속 보이는 행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기여도 미미한 기업들의 지역사회 환원과 애향심을 먼저 보이라는 뼈아픈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 기업들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은 지역사회 기부에도 나름 호평을 받고 있지만, 건설업체는 지역사회 환원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지역업체라는 명분 아래 각종 지원과 협력만을 요구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먼저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자구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