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산단 편입농지를 대상으로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세종시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연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농지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신청 대상은 연서면 국가산단 편입지역 내 농지로, 직전 연도까지 토지 보상을 받지 않았고 1년 이상 농업 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토지다.

시는 대상 농가 209곳에 신청 안내를 전달했으며, 현장 신청 지원을 위해 기간제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농지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 상황과 법 개정 시점을 고려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을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연장했다.

세종시는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안내와 현장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신청 접수는 국가산단 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농가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로, 실제 지급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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