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한국행정학회는 지난 29일 서울대 세종공동캠퍼스에서 ‘행정수도 세종’ 세미나를 열고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지위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고철용)와 한국행정학회(학회장 정광호)가 '행정수도 세종' 특별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학계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한국행정학회는 이날 공동 세미나를 열고 헌법 개정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행정기관 다수가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공간적·상징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행정수도 세종' 특별 기획 세미나에서 최민호 시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섰다. [사진-세종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로 행정적 부담이 크다”며 “보통교부세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인사·조직·도시계획 권한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세종시법으로는 도시 성장과 기능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방안으로 개헌과 함께 국회 양원제 도입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상원은 국가 전략과 갈등 조정, 하원은 지방분권과 행정을 담당하는 구조를 통해 정치 안정성과 분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개헌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인프라 구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 시장은 “지방소멸과 저출생,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철용 센터장은 “이번 논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계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확립을 위한 실질적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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