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리박스쿨 사태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며 교육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25일 오전 10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특검 도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졸속 정책과 외주 위탁 운영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리박스쿨은 방과후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청년들을 모집하여 댓글 부대로 동원하고,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침투시켜 왜곡된 역사관과 극우 이념을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으로 교육현장의 주체들은 이러한 반교육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방과후학교의 무분별한 외주·위탁 운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의 졸속 추진과 검증 없는 외부 단체 참여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외주 위탁 비율이 높은 서울(76.2%), 인천(68.6%), 전북(75.1%), 울산(86%), 충남(44.7%) 등의 사례를 들어,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직고용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명실상부한 공교육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사 채용과 수업 개발 과정까지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고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등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는 통합·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이중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과후강사들은 늘봄학교로 유입되지 못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돌봄전담사의 역할은 축소되어 양질의 돌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는 공교육의 공공성과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는 리박스쿨 사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며, 방과후학교의 외주 위탁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성이 보장되는 직고용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이 직접 강사 채용과 연수, 수업 운영을 책임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리박스쿨 사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공교육의 위기를 상징하는 사례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공공성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와 교육계가 공교육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외부 단체의 부적절한 참여를 철저히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교육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하나, 정부와 교육 당국은 ‘리박스쿨’ 사태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하고, 교육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부실 검증과 이념 편향 교육의 온상이 되는 방과후학교 외주·위탁 운영을 즉각 철폐하라! ▲하나, 정부는 방과후학교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 운영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하고, 교육 공공성 강화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교육 주체들은 내란세력, 극우세력의 교육현장 침투 시도를 뿌리 뽑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