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7월 1일 학교지원본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된 성과 브리핑에서 성과 일색의 브리핑이 진행된 가운데 학교지원본부의 개선책이 돌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이 7월 1일 학교지원본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학교 지원을 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대한 지역 내 학교의 안전과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로부터 제시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 따르면, 학교안전본부는 관내 다수 학교에서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 감사 보고서는 "관내 누수 학교가 많아 해당 학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라며, 누수 미조치된 학교를 조사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교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 활동 보호 사업의 예산 성과지표를 사후 결과 만족도가 아닌 예방 차원의 새로운 지표로 마련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분리조치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별도 공간을 조성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체 및 언어폭력의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예방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공용기기의 분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도 요구됐다. "분실 사고가 많아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라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늘봄교실 확대에 따라 외부강사 채용 시 이념적으로 편향된 강사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청은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격 확인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 내 사안을 처리하지 못해 지연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을 향해서는 학생해양수련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품질 개선을 요구하며, 교구 교재 대여 사업의 철저한 관리도 당부했다. 특히, 학교폭력 전담변호사의 채용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채용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선 요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청은 각종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시정 1건, 개선 6건, 권고 8건으로 구성된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에 안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최근 학교 안전 및 교권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시정 1건, 개선 6건, 권고 8건 등 총 15건의 개선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누수 문제로 관내 여러 학교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사고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누수 미조치된 학교를 조사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예산 성과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리조치를 강화하고, 신체 및 언어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부모 사전 중재 등을 통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디지털 공용기기의 분실 사고 예방, 외부 강사 채용 시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채용 조건 개선 등 다양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늘봄 교실의 외부강사 채용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강사가 채용되지 않도록 자격 확인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개선 계획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안정된 근무 환경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교육감을 통해 발표된 1주년 성과 및 추진계획에 학교지원본부가 개선해야 할 행정 감사 지적사항과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제기되면서 학교지원본부의 무지갯빛 성과에만 치우친 요식행위는 개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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