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에게 세종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이 깊은 감사를 전했다. 

세종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은 31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이들은 향후 장관직 수행 과정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현장 중심 교육개혁, 불필요한 업무 경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등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한다”는 반응이 나왔으며, 전문가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교권 회복과 학령인구 감소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오창영)은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 전 교육감이 2014년 7월 민선 2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뒤 3선 11년간 세종교육을 이끌며 민주적인 학교 문화와 마을-학교 공동체, 교육복지 강화, 기초학력 책임교육 등에 헌신했다”라고 평가했다.

세종시교육청 내부에서도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떠나 아쉽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세종 교육 경험을 국가 정책으로 확산할 기회”라는 기대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세종에서 시도한 고교학점제, 마을교육공동체, 교육복지 정책이 전국에서 확산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직면할 과제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합·폐교 문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교권 침해 예방 및 교사 보호 제도 강화 ▲교육자치 확대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등이 지적된다. 교원단체는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청문회에 대한 시선이 뜨겁다. 여당은 세종교육의 실험적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전국 정책으로의 확산 여부를 검증하려는 입장이며, 야당은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세종교육 시절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 정치기본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정책 전문가들은 “세종의 교육자치 실험은 긍정적이지만, 교육부 장관은 전국 정책 조정과 균형을 담당하는 자리인 만큼, 지역 경험의 중앙 확산이 요체”라고 평가하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청문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면서 교육부 장관직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책적 리더십 공백으로 고교학점제,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의대 교육 정상화 등 주요 과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 후보자 임명은 공백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여론이 다수 형성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질 경우 여론은 청문회 이후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 역시 논란인사를 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한 후 지지율이 하락한 사례가 있다. 예컨대 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사 강행'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반면,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는 9월 초 개최될 예정이며, 청문회 직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가 절차를 거쳐 최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교육 정책의 전국적 확산 여부가 향후 교육정책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교원단체는 “11년간 세종교육을 위해 헌신한 최 전 교육감의 새로운 도전에 다시 한번 응원을 보낸다”며 “세종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혁신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교진 전 교육감은 7월 29일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11년간의 세종교육 여정을 마무리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직을 내려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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