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할, 기후·에너지 관련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19부·3처·20청·6위원회’ 체제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5년 9월 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할, 기후·에너지 관련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용 사진임을 밝힙니다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약 석 달 만인 2025년 9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할하며, 기후·에너지 등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둔다. 적용 시점은 법률 공포 후 1년 이후로 유예 기간을 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과 재정 관리,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와, 경제 정책 수립·조세·국고·금융·공공기관 관리 기능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기존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통합됐다. 다만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등의 기능은 산업부에 남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도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대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여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 기능을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며 AI와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19부·3처·20청·6위원회’ 체제는 ‘19부·6처·19청·6위원회’로 변화한다. 정부는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검찰 권한 분리, 예산과 경제 기능 분할, 기후와 AI 대응 역량 강화 등 새로운 정부 국정 비전을 반영한 구조 개편이다. 중대한 변화인 만큼 향후 국회 입법과 부처 간 조율, 현장 시행 과정에 따른 혼란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형 행정 체계’를 구축해 국정 목표 이행과 복합 위기 대응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