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공식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1948년 제헌 이후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온 검찰 조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한국 사법체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검찰청이 78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 담당)과 공소청(기소 담당)이 내년 10월부터 검찰의 업무를 분리 수행하게 된다. [대전인터넷신문]

정부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확정했다. 공포일은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튿날부터 검찰청은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그 기능은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수사 담당)과 공소청(기소 담당)으로 분리된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 분산과 사법개혁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조치다.

검찰청의 폐지는 단순한 조직 변경을 넘어 검찰 권한 구조의 역사적 재편으로 평가된다. 중수청은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마약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며,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등을 맡는다.

검찰청 폐지의 직접적 배경에는 권력 집중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자리한다.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권마다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반복됐고, 표적 수사나 봐주기 기소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권한이 경찰로 이양됐지만, 기소권 독점은 유지됐다. 이번 개편은 이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검찰 완전 분리’로, 여당은 이를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국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헌정 질서의 발전 과정”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의 협력 체계로 수사 공백 없이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에 ‘찬성’은 46%, ‘반대’는 39%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찬성 52%, 반대 42%였지만, 보수층과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반대가 우세했다.

반대의 핵심 논리는 헌법 위반과 수사 공백 우려다. 헌법 제89조에 규정된 ‘검찰총장 임명’ 조항이 유지된 상태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한을 나눠 가질 경우 부패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검사들은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되면 권력형 비리나 공직자 부패 사건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와 견제 구조를 법으로 명문화해 권한 남용과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은 1948년 제헌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이후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해왔다. 1960~70년대 부패 공직자 척결, 1990년대 금융비리 수사, 2000년대 기업 범죄 대응 등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최근까지 권력형 비리 수사와 공익 보호 활동을 통해 사법 정의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권력과의 밀착, 인사 개입, 내부 비위 등으로 국민 불신이 누적되며 개혁 대상 1순위로 꼽혀 왔다. 결국 검찰은 스스로의 권한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국가적 개혁의 흐름 속에서 제도적 해체라는 결말을 맞게 됐다.

이번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전환이자, 검찰의 78년 역사를 마감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 조직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수사·기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이 남긴 법질서 확립과 부패 척결의 유산은 이어받되, 권력 남용과 불신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검찰 없는 시대’의 첫걸음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이제 국민의 눈앞에서 증명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