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9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 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인터넷신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7일 합동으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인허가 기준 대신 착공 기준으로 공급량을 관리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호 이상을 조기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건설해 공급 속도를 높이며, 용적률 상향과 비주택용지 전환을 통해 추가 7.5만호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인허가·보상 등 반복적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 4.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도심 내 노후주택과 유휴 부지도 집중 활용한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해 전면 재건축하고, 국공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 부지는 복합개발로 전환해 총 2.8만호를 공급한다. 학교 부지 중 장기간 미사용지는 복합개발 검토를 거쳐 해제하고 3천호 이상을 공급하며, 송파 위례 업무용지와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에서도 4천호를 추가한다.

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3.4만호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선정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35년간 유지된 주택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고,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규제도 손질한다. 도심 공실 상가 활용, 모듈러 주택 도입 등 새로운 방식도 병행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14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2.1만호)를 착공하고, ’26~’27년에 전체 물량의 절반을 집중 공급한다.

시장 질서 확립도 강화된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등이 합동으로 불법행위 조사·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자금출처 조사와 세무조사도 확대한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역에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규제지역 내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핵심”이라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고, 국민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공급 확대에 치우쳐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135만호 공급 중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청년·신혼부부·근로자의 수도권 유입을 촉진하고, 이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쏠림을 더욱 가속할 수 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와 혁신도시, 행정도시의 주거 수요 관리나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국토 균형발전 전략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더불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자족형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세종시에는 행정·교육·산업이 어우러진 정주 기반을 강화해 수도권 대체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통 정책에서도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는 수도권 접근성을 강화하는 광역 교통망이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대전·세종·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지방 광역 연결망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 내 거점 도시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인구와 산업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분리해 추진하는 한계도 지적된다.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지역 기업 취업, 창업 지원을 결합한 종합 패키지가 필요하다. 단순한 주거 안정이 아니라 생활과 경제 활동을 함께 뒷받침해야 지방 정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연계된 주택정책이 제안된다. 단순히 집을 짓는 수준을 넘어, 주거·산업·교육이 결합된 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기보다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가 지방 주거정책을 국토 균형발전 전략과 결합해 추진할 때 비로소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