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LH의 직접시행 전환을 통해 공공택지 민영 분양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분양가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달리 청약 방식 불확실성, 선택권 축소, 그리고 과거 부실 시공 재발 우려까지 겹쳐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LH의 직접시행 전환을 통해 공공택지 민영 분양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분양가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달리 청약 방식 불확실성, 선택권 축소, 그리고 과거 부실 시공 재발 우려까지 겹쳐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내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가격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민영 분양 물량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긍정적으로는 LH가 분양가를 직접 관리하면서 과도한 고분양가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청약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불확실성이 드러나고 있다. 청약 자격, 분양가 산정 방식, 공급 유형 등 핵심 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청약 대기자들은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반응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과거 사례에서 드러난 안전 관리 부실이 겹치며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3년 4월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철근 누락 사태는 LH의 관리 부실과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당시 LH는 국민 앞에 사과했지만,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에서 후진국형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직접시행 확대가 오히려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에 따르면 공공이 모든 권한을 쥐고 추진하면 효율성과 다양성이 떨어지고, 내부 감시 기능이 약해질 경우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해, LH가 모든 것을 직접 하면 분양가는 낮아질 수 있어도 아파트 품질이나 선택권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LH 내부의 품질·안전 관리 체계 강화 △외부 감리 및 시민 참여 검증 제도 도입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는 공급 구조 설계가 제시된다. 특히 정부는 청약 자격 기준과 제도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 시장 불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LH 직접시행 전환은 분양가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앞세운 정책이지만, 청약 혼란과 안전·품질 불안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검단 붕괴와 철근 누락의 교훈을 망각한다면 또 다른 부실이 반복될 수 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만한 사업 추진보다 안전·품질 관리 강화, 제도 정비, 공공·민간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