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택지 공급 실적이 연평균 30만 평 줄고, 수도권뿐 아니라 세종시 행복도시에서도 분양대금 연체와 해약 사례가 발생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택지 공급 실적이 연평균 30만 평이 줄어든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분양대금 연체 및 계약해지가 발생하면서 향후 수천세대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종시 미 착고 토지 사진이며 기사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연평균 286만 9,000㎡(87만 평)에 달했던 공공택지 공급이 20222024년 188만 6,000㎡(57만 평)으로 줄며 연평균 98만 3,000㎡(30만 평)가 감소했다.

공급 축소는 세종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공공택지 가운데 ▲행복도시 42H3(주상복합), ▲42UR2-2(아파트), ▲42UR3-1(아파트) 등에서 분양대금 연체가 발생했다. 예컨대 42UR2-2의 경우 공급액 134억 원 중 100억 원이 26개월 연체되었고, 42UR3-1 역시 공급액 103억 원 중 77억 원이 26개월간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지연과 공급 차질로 직결된다.

또한, 2022년 이후 전국적으로 해약된 공공택지 45개(116만㎡, 2만 1,612호 규모) 중 일부는 세종시 행복도시 택지도 포함돼 있다. 계약 해지가 발생한 택지는 향후 수천 세대 공급 계획이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공급 부진과 연체·해약 문제가 겹치며 정주여건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젊은 세대와 공무원 가족을 중심으로 한 수요층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행복도시 조성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택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민간 매각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공공택지를 개발·시행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LH가 직접 시행할 경우 분양 지연과 해약 위험을 줄이고,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분양대금 연체와 해약이 잇따른 만큼 분양대금 보증제 강화도 요구된다. 연체·불이행에 대비한 담보 장치를 강화해 공공택지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행복도시 내 젊은 세대·신혼부부·공무원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안정적 임대 공급을 통해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효과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지방 균형 공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수도권은 물론, 세종·혁신도시 등 지방 거점에도 안정적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박용갑 의원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려 했던 지난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세종시와 같은 균형발전 핵심도시는 LH가 직접 시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택지 공급 축소와 미매각·해약 문제는 세종시 행복도시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공급 부실을 방치할 경우 세종시는 물론 수도권·지방 전체가 주거 불안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택지 직접 시행, 보증제 강화, 공공임대 확대, 균형 공급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조차 주거 안정성을 상실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