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9월 9일 공포되며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을 핵심으로 담아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며 노사관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는 환호하고 경영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의돼온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 속에 통과된 것으로, 법안 추진 당시부터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입장 차를 불러왔다. 특히 이번에 공포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담고 있어 현장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첫째, 사용자성을 넓혀 실제로 근로자의 노동을 지휘·명령하는 원청기업까지 교섭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배달·물류업, 플랫폼 산업처럼 다단계 고용 구조에서 노조가 실질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컨대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플랫폼 기업이 임금과 업무를 사실상 지휘한다면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둘째, 노동쟁의 범위가 기존 임금과 근로조건을 넘어 고용안정, 인력 충원, 안전 문제까지 확대됐다. 병원 간호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수 있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설비 확충을 요구하는 파업도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셋째,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로 한정돼 무제한적 손배 청구는 불가능해졌다. 그간 노조가 파업만 벌여도 기업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조를 압박했던 관행이 제동이 걸린 셈이다. 파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정당한 결과로 보고 책임을 묻지 않지만, 노조가 설비를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을 환영하며 “노동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사용자 회피’로 교섭권이 무력화되던 구조가 바로잡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성 확대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까지 교섭 의무를 부과하면 기업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고, 노사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양측의 반발을 조율하기 위해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생 교섭 모델을 정착시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노사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노동법학자들은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과 해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재·조정 시스템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이 향후 노사관계의 안착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