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 해결을 위해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확정하고, 5년 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는 동시에 2029년까지 자살률을 19.4명, 2034년까지는 17.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자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번 전략은 2024년 자살률 28.3명, 연간 사망자 1만4,439명이라는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자살률 감축과 자살자 수 절감을 동시에 달성해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고위험군 대응에서는 자살시도자 응급치료와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2026년까지 98개소로 확대한다. 치료비·심리검사 지원은 소득기준 없이 제공되며,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지원기관 연계 체계에서는 금융·고용·법률·가족 상담 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조기 발굴과 원스톱 지원을 실현한다. 범부처 대응 과제에는 불법추심·생활고·학교폭력·직장 내 괴롭힘·재난 피해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지자체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각 지자체에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본청 전담 조직을 보강한다. 또한 보건·복지·고용 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책 기반 강화 방안으로는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AI 기반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센터 2곳 추가 설치 등이 추진된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자살 문제 해결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며 “오늘 확정된 전략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도록 정부 전체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6년 자살예방 예산을 전년 대비 20.6% 늘린 708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인력 확충과 서비스 보강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