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소방 국가직화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지휘체계 이원화와 재정 불안, 지방 통제 의존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9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소방의 실질적 국가직화를 위해 재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인가요?’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소방의 완전한 국가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chatGPT]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인가요?’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열렸다. 국가직화가 선언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소방본부의 법적 지위, 지휘체계, 재정 기반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에서의 논의가 집중됐다.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인가요?’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사진-이달희 의원실]

유상엽 연세대학교 교수는 ‘소방 국가직화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발제를 통해 “국가직화가 선언적 조치에 머물지 않으려면 사무·재정·인력 전반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는 ‘국가안전망 강화 및 재난발생 시 총력 대응을 위한 전략적 중앙집중 조직 설계 방안’을 제시하며 본부장 직급 상향, 권역별 인사 교류, 전국 소방동원령 확대, 소방청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조성 원광대 교수는 국가직화 완성을 위해 사무·재정·지휘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최갑용 서원대 교수는 지역별 소방력 편차와 지휘체계 이원화를 지적하며 법령 정비와 인사·재정 일원화를 강조했다. 이인중 소방정은 소방본부가 시·도지사 보조기관으로 설치된 현 구조를 문제 삼으며, 별도 행정청 전환을 통해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인가요?’ 국회 토론회 [사진-이달희 의원실]

재정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주윤창 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은 2026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라 담배분 세수를 소방 재원으로 전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이는 다른 지방재정을 축소시켜 지자체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현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팀장은 “재원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소방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김승현 행정안전부 팀장은 본부장 직급 상향 검토가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방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방본부가 여전히 지자체 보조기관으로 남아 있는 현 구조는 제도적 모순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독립기구로 소방을 운영해야 하며, 현행처럼 지자체의 지원과 통제를 동시에 받는 구조에서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소방 행정 구현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를 국가기관으로 완전 독립시키고 지방 본부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었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 국가직화가 단순한 제도 전환에 그치지 않고, 재정 기반 확충과 지휘체계 정비,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재조정, 그리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완전한 독립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지방재정 잠식 우려와 지자체 지휘권 종속 문제는 국가직화의 실질적 취지를 약화시키는 핵심 과제로 지적됐다. 앞으로 소방 제도 개편은 중앙의 책임성과 지방의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나아가 국가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가 정책의 관건이 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