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0% 이상을 여전히 세종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부세는 5년째 제자리걸음인 반면,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가직 전환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실질적 재정 분담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가직 전환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실질적 재정 분담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달희 의원실]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소방안전교부세는 2021년 135억 8,700만 원에서 2023년 145억 원, 2024년 134억 원, 2025년 138억 원 수준으로 4년째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인력 확충과 근속수당 인상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세종시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약 1,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국비로 지원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138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인건비의 10%도 채 되지 않아 나머지 약 1,200억 원가량은 세종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과 함께 도시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화재·구조·구급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수도 2019년 800명대에서 2024년 1,0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인력 증가에 비해 중앙정부의 교부세 지원은 정체되어 있어, 인건비 부담이 고스란히 시 재정에 전가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세종시처럼 인건비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구조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소방 인건비를 지방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반인 소방안전교부세는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며 “교부세 배분 기준을 지역 성장률과 인력 증가율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방안전교부세는 국세인 담배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고 있지만, 흡연율 감소로 세수가 줄면서 재원이 줄고 있다. 전국 교부세 총액은 2021년 9,268억 원에서 2024년 7,729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4조 원대에서 6조 원대로 늘었다.

이 의원은 “세종시를 비롯한 신도시권의 소방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은 사실상 동결된 상태”라며 “국가직 전환에 걸맞은 인건비 분담 원칙과 지원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소방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교부세는 제자리걸음이고 인건비 부담은 지방에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국가직의 이름만 빌린 지방책임제’가 이어지고 있다. 소방의 국가책임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앙정부가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재정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