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북부권 공공기관이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논의했으나, 회의 의제로 언급된 ‘지역업체 판로지원 확대’는 공공기관의 권한과 역할 범위를 넘어선 사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금까지 실질적 성과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 북부권 공공기관이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업체 판로지원을 통한 지역상생 제고, 지역 내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검토, 세종시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과제 발굴,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세종시설공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 이하 공단)은 26일 세종시 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북부권 공공기관과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함께하는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와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자리로,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방안 ▲지역발전 과제 발굴 ▲장애인단체 애로사항 청취 등이 주로 다뤄졌다. 그러나 의제 가운데 포함된 ‘지역업체 판로지원 확대’는 지자체가 주도해야 할 정책 사안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추진하거나 성과를 내온 사례는 드물어 논의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로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지역업체와 계약 비중을 높여온 적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공공계약 집행 과정의 일부로, 판로지원 사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역시 지역업체 우선구매 간담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으나, 체계적 사업으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 결국 공공기관들이 판로지원을 의제화해 온 것은 사실이나,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온 것은 아니었다는 평가다.

지역업체 판로지원은 본래 세종시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과 예산이 필요한 영역이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판로지원은 지자체가 나서야 할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이를 주요 의제로 다룬 것은 성과를 과장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간담회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로 흐르지 않으려면 실행 가능한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이날 접근성 개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복지 인프라 확충 등 현실적인 요구를 제시했으나, 공공기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조소연 이사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정례적 만남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 답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정례화보다 실질적 실행력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북부권 공공기관의 연이은 간담회 행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권한 밖 사안을 의제화하거나 성과 없는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적 논의가 아니라, 시민과 단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과 정책 연계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