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결제해온 10만 가정이 불편과 부담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상계좌 현금 결제로의 전환을 안내했으나, 이는 오히려 가계 부담을 키우는 ‘오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이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 시스템 결제를 현금으로 유도한 여성가족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대전인터넷신문]

아이돌봄 서비스는 평소 국민행복카드로 이용일 이틀 전에 예치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카드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여성가족부는 가상계좌 선입금을 통한 현금 결제 방식을 임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월말 신용카드 일괄 결제로 편리하게 이용하던 가정들이 갑자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많은 이용자들이 결제 방식 전환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가정에서는 가상계좌 결제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 자체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정상화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장애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과 가계 부담이 우려되면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여성가족위원회)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10만 명이 넘는 가정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육아지원 제도”라며 “결제 시스템 마비는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치금 유예기간 확대 등 긴급한 지원책을 마련해 이용자의 현금 부담을 덜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현금 결제를 강제한 조치는 명백한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결제 시스템 복구 전까지 일정 기간 결제를 유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었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는 가계의 유동성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돌봄 지원 제도의 근본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결제 유보제 도입과 예치금 보증제 강화 같은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제 유보제는 시스템 장애 시 일정 기간 결제를 미루고, 복구 후 일괄 정산하도록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예치금 보증제를 도입하면,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예치금 미납 위험 없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어 공백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를 넘어, 정부 육아지원 서비스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돌봄 공백은 곧바로 가정의 일상에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단기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대응 체계 강화와 책임성 확보에 즉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현금결제 강제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여가부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