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연금이 206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낸 보험료로 바로 연금을 지급하는 ‘세금형 제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일하는 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64년에 완전히 소진된다. 그다음 해부터는 더 이상 적립금이 없어,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수급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버는 돈의 약 3분의 1이 연금으로도 빠져나가고, 연금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상 ‘세금처럼 운영되는 연금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조정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약 8년 늦추는 데 그칠 전망이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기금 고갈 이후에는 일하는 세대가 버는 소득의 3분의 1을 연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지금의 개혁 수준으로는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단계별 위기 전망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를 네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준위기 단계(2025~2045년) 에서는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기금이 점차 줄어든다. ▲둘째, 구조 압박 단계(2045~2055년) 에서는 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적립금 감소 속도가 빨라진다. ▲셋째, 임계 단계(2055~2064년) 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 삭감 논의가 불가피해진다. ▲마지막으로 완전 고갈 단계(2064년 이후) 에서는 적립 기금이 완전히 사라져, 납부자 보험료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매일경제 등 복수의 추계에 따르면,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2065년부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최대 34.8%에 이를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의 약 3분의 1이 연금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으로, 연금제도가 유지되더라도 세대 간 부담 불균형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 필요한 개혁 방향

전문가들은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연금액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우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인구 감소와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정치적 논란을 줄이면서 제도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국고지원 확대도 대안으로 꼽힌다. 부족분을 일반 재정으로 보전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막는 방식이지만,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 밖에도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 제도, 세대별 제도를 분리하는 세대분리형 연금, 그리고 사적·퇴직연금 활성화 등의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논의 중인 연금개혁은 시간을 버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험료율과 급여율 조정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동조정장치와 국고지원 같은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2064년 고갈 이후 ‘세금 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