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예산이 두 해 연속 조기 소진돼 저소득 노인들이 대출을 받지 못한 데 이어, 발달장애인의 평균수명이 57세에 불과한데도 노령연금은 60세 이후에 지급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복지제도가 가장 절박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생계형 자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실버론은 예산이 조기소진되고 국민연금제도는 ‘평균수명 57세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채 60세부터 지급하는 등 복지정책의 타이밍’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제기됐다. [대전인터넷신문]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실버론’은 노후 긴급자금 대출제도로,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생계형 자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지만 최근 2년 연속 예산이 조기에 바닥나면서 ‘긴급자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도 7월 13일 조기 소진 후 한 달간 대출이 중단됐다. 공단은 급히 ‘기타민간융자금’ 250억 원을 전용해 임시 운영을 이어갔으나, 폭증한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실버론 예산은 매년 100% 집행되는 등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2023년 447억 원, 2024년 463억 원이 모두 소진됐고, 2025년에도 8월 기준 집행률이 이미 66.2%를 넘어섰다. 특히 중단 기간 동안 대출 상담을 받은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41.4%에 달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의원은 “실버론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 빈곤층의 마지막 생계선”이라며 “예산이 끊긴 사이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발길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은 제도의 실패”라며 ▲연중 상시지원체계 마련 ▲저소득층 우선 지원 ▲대출심사 간소화 및 수요예측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소 의원은 국민연금제도가 ‘평균수명 57세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수급 전에 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사망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로 조사됐다.

그는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사실상 생전에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고위험 직종 종사자의 경우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채우면 55세부터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균수명이 짧은 장애인에 대한 조기수급제도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소 의원은 “독일, 미국, 덴마크 등은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평균수명을 반영해 조기연금 수급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형평성을 위해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춘 국민연금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버론과 장애인 연금제도 모두 ‘취약계층 대상 복지제도의 공통된 병폐’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노후긴급자금이 기다려야 하는 제도, 노령연금이 생전에 받기 어려운 제도라면 이는 행정의 구조적 실패”라며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보호하는 복지의 우선순위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관계자는 “실버론은 예산 소진이 예상될 때 자동증액 기능을 도입해야 하고, 장애인 연금은 단순 소득보장 차원을 넘어 생애불평등을 보완하는 조기수급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 이런 제도 미비는 단순한 행정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 문제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소병훈 의원의 연이은 지적은 ‘복지정책의 타이밍’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멈추는 긴급자금, 생전에 도달하지 못하는 연금제도는 복지의 실효성을 무너뜨린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제도의 명분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예산구조와 수급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정한 복지는 “제때 도착하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상시지원체계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금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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