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세종시가 국비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시가 전국 46개 미지원 지자체 중 하나로 분류되면서, 돌봄 인프라와 인력 확보 등 핵심 기반이 제도 시행 전부터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46개 지자체에 통합돌봄 국비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돌봄인프라가 오히려 쇠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인터넷신문]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0일 기준으로 발표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군구 지원현황(가내시)」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83곳만이 국비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세종시는 미지원 46곳 중 하나로 확인됐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거주지 내에서 의료·요양·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핵심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재정자립도와 같은 행정적 지표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서, 실질적인 복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 중 하나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2.4%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초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신도심과 읍·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크고, 요양·방문간호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국비보조 제외로 세종시는 돌봄센터 인건비, 의료인력 확충비, 운영비 등을 모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세종시 보건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토대로 제도 전환을 준비 중이나, 국비지원이 빠질 경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돌봄 인력 확충과 서비스 질 유지가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읍·면 지역의 방문간호·응급돌봄서비스는 민간 위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품질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도시 특성상 신도심에는 젊은 세대가 많지만 읍·면 지역은 고령층 비율이 높다”며 “지역별 맞춤형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비보조가 제외되면 지역 간 돌봄격차가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국비 미지원 지역은 통합돌봄센터 설립 및 돌봄인력 고용이 어려워 제도 초기부터 균형이 깨질 것”이라며 “특히 세종처럼 행정수도 기능을 가진 도시가 돌봄에서 소외되면 제도의 상징성과 신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복지부에 국비보조 재검토 요청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지역자원 통합망 구축 ▲세종형 공공-민간 연계 돌봄모델 시범운영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시는 특히 기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내 자립형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통합돌봄은 재정 여건이 아닌 복지 수요에 따라 국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세종시를 포함한 미지원 지자체의 국비보조 확대 없이는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이자 복지정책 선도 도시로서 상징성을 가진 만큼, 제도 시행 초기부터 국비보조 제외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정이 필요하다. 돌봄정책의 핵심은 재정이 아닌 ‘복지 접근권’이라는 원칙 아래, 세종시가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