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한국과 미국이 14일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자동차·의약품 등 주요 품목의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급망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과 미국이 14일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토대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하면서 최근 수년간 지속돼 온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합의는 7월 30일 관세 협상 이후 약 3개월 반 동안 이어진 치열한 실무 협상의 결과물로, 2,000억 달러 투자사업과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산업통상부는 브리핑을 통해 “국익과 산업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의”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고난도 협상이었지만 국익을 중심에 둔 방식으로 상호 호혜적 틀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2,000억 달러 투자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위원장인 미국 투자위원회가 선정하며, 한국 산업통상부가 주도하는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상업적 수익 회수가 가능한 프로젝트만 추진된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위험을 구조적으로 통제했다”고 강조하며 리스크 풀링 구조의 투자 SPV 운영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캡처사진]  

투자금 납입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캐피털 콜’ 방식으로 분산한다. 한국이 기한 내 납입 요청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미국이 이자 수취권을 가져가고 관세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으나, 김 장관은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인허가 절차 신속화 등 행정 지원에도 나선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도 주목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가 보증·선박금융 등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수익 배분 구조를 적용하지 않아 모든 수익이 한국 기업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 산업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합의가 △대미 수출 불확실성 완화 △관세 부담 경감 △투자 수익 회수 가능성 제고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 기반 강화 등 다층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의약품·목재제품·항공기 부품 등도 관세가 인하되거나 면제된다. 반도체 232조 관세에서도 한국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비관세 협력 내용도 설명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산 차량의 안전기준 상호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배출가스 관련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업 분야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 없이 기존 협정 범위 내에서 조정했으며, 미국산 원예작물 검역 협의를 위한 ‘US 데스크’를 설치해 절차적 협력이 강화된다.

디지털 분야에서도 망 사용료·데이터 이동 정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지 않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WTO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원칙(모라토리엄) 영구 유지에도 공동 지지를 표명했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도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양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관세 회피 방지, 정부조달 협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행 계획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기금’ 설립에도 나선다. 김정관 장관은 “외화 자금 조달 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화채 발행·해외자산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후속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합의를 도출했다”며 “향후 후속 논의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략투자의 집행과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국익 극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한미 전략투자 MOU 체결은 대규모 투자와 관세 완화를 통해 한국 산업의 대미 진출 기반을 넓히고 외환시장 안정성까지 고려한 포괄적 경제 협력 모델로 평가된다. 정부가 후속 입법·재정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실행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에도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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